백악관 “한국 핵무장론, 美정책과 배치”

백악관 “한국 핵무장론, 美정책과 배치”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6-03-31 14:36
수정 2016-03-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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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일 핵무장할 수도 있다고 주장

 미국 대선 공화당 경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자 백악관이 이를 작심하고 비판하고 나섰다. 31일 개막한 핵안보정상회의에 앞서 부정적 여론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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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AP 연합뉴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과 한국이 핵무기를 얻는다는 전망은 (정세를)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트럼프의 주장을 강도높게 반박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국제사회로부터 폭넓고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는 미국의 정책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동맹인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미국이 오랫동안 추구하고 국제사회가 지지해온 정책과 직접적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거나 핵무기 개발을 더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상상하기는 힘들다”며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또 “한국과 일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미국)의 견고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할 때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특히 “(이번 사태는) 자신의 말과 정책 결정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는 군 통수권자에 의해 나라가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며 트럼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로즈 고테묄러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도 29일 브리핑에서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완전히 준수한다”며 “우리는 NPT의 3개 기둥인 군축, 비확산, 평화적 핵 이용의 이행을 위해 전 세계 파트너들과 협력하며, 특히 한국과 일본은 NPT 의무를 이행하는 가장 강력하고 성실한 파트너”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 25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 이어 29일 CNN 주최 타운홀에서 “미국에 재정 여력이 없으니 한·일이 핵무장을 해 스스로 방어능력을 키우거나 아니면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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