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 지지를 촉구하는 적요서(摘要書ㆍ사안의 요점을 적은 글)를 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

9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저커버그와 링크트인의 리드 호프먼 회장을 비롯한 미국 정보기술(IT) 업계 거물과 캘리포니아 주 호텔ㆍ숙박협회, 캘리포니아 주 식당협회, 캘리포니아 주 농장노동자계약협회 등 63개 기업ㆍ단체가 이민 개혁안 지지에 찬성하는 적요서에 이름을 올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11월 불법 체류자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얻었을 경우 그 부모도 추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한 DAPA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으로 혜택을 볼 불법 이민자는 3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불법 체류 어린이의 추방 유예를 확대하는 DACA 명령에도 서명했다.

그러나 텍사스 주지사인 그레그 애벗(당시 텍사스 주 법무장관)을 비롯한 공화당 소속 주지사와 공화당 소속 주 법무장관 등 24명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걸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은 현재 제동이 걸린 상태다.

텍사스 주 남부 미국 연방지방법원과 제5 항소법원 등 하급심이 모두 공화당 손을 들어준 바람에 결국 행정 명령의 운명은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은 4월 18일 ‘미국 vs 텍사스’ 소송건의 구두변론을 듣고 오바마 대통령의 DAPA 명령과 DACA 확대 명령이 모두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저커버그와 미국 기업주들의 적요서 신청은 이런 연방대법원의 최종 심리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이들은 적요서에서 “불법 이민자 1천100만 명의 절반이 넘는 600만 명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 유예 조처로 미국의 기업은 이득을 누릴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민 당국은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이바지하는 공로를 고려하지 않는 대신, 미국 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해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불법 체류자 규제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이민자들에 관대한 캘리포니아 주의 기업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일간지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는 소개했다.

노동의 상당 부분을 이민자들에게 기대는 캘리포니아 주의 기업들은 적요서에서 “캘리포니아 주는 다른 어떤 주보다도 이민자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면서 “현재 미국 전체 이민자의 25% 이상이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고 캘리포니아 주 인구의 40%가 이민자와 그 가족으로 이뤄졌다”며 연방대법원의 전향적인 결단을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