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통행 규정한 솅겐조약 붕괴로 EU 난민대책 중대 고비

자유로운 통행 규정한 솅겐조약 붕괴로 EU 난민대책 중대 고비

오상도 기자
입력 2016-03-01 03:38
수정 2016-03-01 03: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난민, 마케도니아 국경 난입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마케도니아 국경 인근 그리스 이도메니에 머무르던 난민 수백명이 국경 장벽을 뚫고 월경을 시도하면서 유럽연합(EU)의 인위적 국경 통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AP 등 외신들은 1일 마케도니아 국경 경찰이 최루탄을 쏘면서 500여명의 중동계 난민들의 진입을 저지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국경을 개방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경찰에 돌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마케도니아의 국경 통제로 그리스의 이도메니에 지역에 발이 묶인 난민은 현재 7000명 규모로 추산된다.

 현재 오스트리아와 발칸 국가들이 속속 국경을 통제함으로써 난민의 서유럽 진입 통로인 ‘발칸 루트’를 막고 있다. 유럽의 난민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EU 역내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 체제도 붕괴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이민담당 집행위원은 EU 내무장관 회의에서 터키로부터 유입되는 난민을 현저하게 줄이지 못하면 솅겐조약 체제가 파탄 날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지난달 24일 유럽의회 연설에서 “위험에 빠진 솅겐조약을 회복해야 한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EU는 터키로부터 유입되는 난민을 차단하고,그리스의 난민 수용 부담을 줄이며,아울러 솅겐조약을 보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7일로 예정된 EU-터키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일부터 3일까지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그리스를 차례로 방문해 국경통제 해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4일에는 옌스 슈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만나 난민 대책 공조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