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베트남 출신 판사도 거론, 아시아계 첫 대법관 탄생 가능성도

앤터닌 스캘리아(79) 미국 연방 대법관의 갑작스러운 타계로 공석이 된 대법관 자리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내에 채우겠다고 밝히면서 후임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계 루시 고(47·한국명 고혜란) 판사를 비롯한 아시아계 판사들이 물망에 오르면서 사상 첫 아시아계 미국 대법관의 탄생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14일(현지시간) 고 판사를 대법관 후임자 후보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목했다.

WP는 공화당의 강한 반발이 “오바마 정부의 셈법을 복잡하게 해 오바마 대통령이 더욱 모험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면서 고 판사를 후보군에 포함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 공석을 채우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후임 지명을 차기 대통령에게 넘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진보 성향 인사가 공석인 대법관 자리를 채우면 지금까지 보수 우위(보수 5, 진보 4)였던 연방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뒤바뀌기 때문이다.

대법관 후보 물망에 오른 고 판사는 워싱턴 D.C.에서 태어났으며 하버드대 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졸업 후 연방 법무부, 로펌 등에서 일한 그는 2008년 캘리포니아 주 샌타클라라카운티 지방법원 판사가 됐다.

2010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 판사로 임용돼 첫 한국계 미국 연방지법 판사로 기록됐다.

고 판사는 세기의 특허재판으로 불린 ‘애플 대 삼성전자’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고 판사를 이달 중 제9구역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온라인 매체인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는 “2010년 고 판사가 연방지법 판사로 임용될 때 상원에서 찬성 90표, 반대 0표로 통과됐다”며 그로부터 6년이 지났지만 공화당이 갑자기 그를 반대할 뚜렷한 명분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판사와 함께 스리 스리니바산(48) 연방항소법원 판사와 재클린 응우옌(50·여) 제9 연방항소법원 판사 등 아시아계 법조인도 후보로 거론된다.

스리니바산 판사는 인도 출신으로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주했다.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이 그를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했다.

베트남 출신인 응우옌 판사도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항소법원의 첫 아시아계 여성 판사로 임명했다.

고 판사나 응우옌 판사가 대법관 자리에 오르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소니아 소토마요르·엘리너 케이건 대법관에 더해 사상 처음으로 네 명이 여성 대법관인 시대를 맞이한다.

메릭 갈랜드(63)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도 후보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갈랜드 항소법원장은 공화당 측에서도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져 공화당의 극심한 반발을 무마할 ‘협상 카드’로 제시될 수 있다.

이밖에 대만계인 굿윈 류(45)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판사와 폴 왓포드(48) 제9항소법원 판사, 제인 켈리(51·여) 전 국선변호인 등도 대법관 후보로 꼽힌다.

종신직인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승인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해도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인준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