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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 일지

일본은행,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 일지

입력 2016-01-29 16:52
업데이트 2016-01-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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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국면이 악화하자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췄으며 올해 들어 글로벌 위험이 고조되면서 금리를 결국 마이너스 대까지 내렸다.

장기 침체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가시지 않으면서 부양 기조를 계속 이어간 것이다.

다음은 일본은행이 금융위기 이후 내놓은 통화정책을 정리한 것이다.

▲ 2008년 10월, 12월 금리 인하 = 일본은 2008년 금융위기에 대응해 그 해 10월과 12월에 각각 기준금리인 콜금리를 0.5%에서 0.1%까지 인하했다.

또 12월 국채 매입규모를 연간 14조4천억엔에서 연간 16조8천억엔으로 늘렸다.

▲ 2009년 3월 국채매입 규모 확대 = 이듬해 일본은행은 글로벌 통화 완화 기조에 발맞춰 국채 매입규모를 연간 21조6천억엔으로 확대했다.

▲ 2010년 기준금리 0~0.1%로 하향 조정 = 일본은행은 남유럽 재정위기가 확산하자 콜금리의 목표를 0~0.1%로 낮춰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에 재진입했다.

또 35조엔 규모의 자산매입기금을 신설해 일본 국채와 상장지수펀드(ETF)와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를 직접 매입하는 포괄적 금융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 2011년 이후 자산매입 규모 확대 = 일본은행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자산매입 규모를 5조엔으로 확대한 후 이후 8월 다시 10조엔으로 늘렸다. 이후 2012년 12월까지 자산매입 규모를 101조엔까지 확대하는 등 경기 완화 조치를 이어갔다.

▲ 2013년 4월 양적·질적 완화(QQE) 도입= 2012년 말 출범한 아베 정부는 만성적인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기 위해 추가 부양책을 단행한다.

통화정책의 운용 목표를 콜금리에서 본원통화로 변경하고, 향후 2년간 본원통화 규모를 연간 60~70조엔으로 유지하는 양적·질적 완화정책을 새로이 도입한 것이다. 일본은행의 QQE는 시중에 투입하는 자금의 규모를 두 배로 늘린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기국채 매입 규모는 2014년 말까지 배 이상인 190조엔으로 확대하고, 보유 국채의 잔존만기도 평균 3년에서 7년내외로 연장하기로 했다. 주가지수에 연동하는 ETF와 리츠 보유 잔고도 매년 1조엔, 300억엔씩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의 대규모 완화 정책으로 엔화는 1주일 만에 93엔에서 99엔대까지 급락했다.

▲ 2014년 10월 QQE 규모 80조엔으로 확대 = 하지만 2년 내 물가목표 2% 달성이 어려워지면서 일본은행은 2014년 10월 본원통화 규모를 80조엔으로 전격적으로 확대했다.

또 중장기국채 연간 매입액을 현재의 약 50조엔에서 80조엔으로, ETF와 리츠 연간 매입액을 현재의 3배인 3조엔과 900억엔으로 각각 늘렸다.

2013년 4월 양적·질적 완화정책을 도입한 지 1년6개월 만에 추가 부양책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당시 깜짝 완화정책으로 엔화 약세 기조는 강화돼 그해 말 엔화 가치는 120엔까지 떨어졌다.

▲ 2015년 12월 금융보완책 발표 = 일본은행은 80조엔 규모의 본원통화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질적인 부문은 일부 보완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우선, 장기국채 매입을 늘려 현재 평균 7~10년인 국채 만기까지의 잔존 기간을 2016년부터 평균 7~12년으로 늘리고, ETF 매입 규모는 연간 3조엔에서 2016년 4월부터 3천억엔 늘리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 대출을 촉진하는 ‘대출지원제도’를 2017년 3월까지로 당초 예정보다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은행은 당시 정책에 대해 추가 완화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 2016년 1월 마이너스 금리 첫 도입 = 일본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이날 일본은행은 정책 금리를 -0.1%로 내렸다. 이는 민간 은행이 일본은행에 예치하는 당좌계정에 적용하는 금리다. 일본은행은 필요하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언급해 추가 완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장기국채 매입 등을 통한 연간 시중 자금 공급량은 약 80조엔으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물가상승률 2%‘ 목표 달성시기를 ’2016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후반쯤‘에서 ’2017회계연도(2017년 4월~2018년 3월) 전반쯤'으로 연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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