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증시 폭락을 축복해야 한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5일 칼럼에서 중국 증시가 더욱 폭락할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들에게는 고통이 되겠지만 적어도 금융시장 외부로 극적인 결과를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하이 증시의 주가지수는 4일 7%에 달하는 폭락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된 2014년 하반기 이전의 2년 동안과 비교하면 4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정치인·기업인: 중국의 국가부문은 실패할 것인가’라는 책의 저자인 조 장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번 폭락에 대해 중국 당국자들이 지난해 동원했던 고강도 개입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당국이 증시 부양 수단을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식시장의 거품을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상당수의 일반인들도 이에 공감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 정치에서 대단히 유익했던 순간들에는 종종 격동이 수반돼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40년에 걸친 계획경제가 국가의 후진성과 기아를 초래했다는 깨달음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중국은 1980년대 말에 소련식 통제를 포기한 뒤 중국을 빈곤한 농업국에서 세계적인 제조업 기지로 변모시킨 산업정책을 추구했다. 이 정책은 방대한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오염시켰으며 기대했던 것보다는 미흡한 삶의 질을 개선했음에도 놀라운 전환이었다.

하지만 근년에 들어서면서 기업 부채가 확대되고 이익은 감소하고 지방정부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안게 됨에 따라 중국의 이런 전략이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신문은 2014년 중국 당국자들은 막대한 재정지출을 피하는 경기 진작 조치로 눈길을 돌렸다면서 문제는 세금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부풀려진 가격에 주식을 사도록 하는, 교활한 재분배의 형태로 일반 대중들에게 부담을 전가한 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은 애초에 수상한 도덕적 근거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 하락도 가파를 수 있다는 점에서 점점 더 위험성이 높아가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시진핑 주석도 이 점을 깨닫고 방향을 선회, 공급중시 개혁의 장점을 역설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는 중국 당국이 더는 증시에 땜질을 가하지 않고 희석된 형태의 레이거노믹스로 선회하고 있다는 분명한 조짐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새로운 정책은 관료주의 병폐를 줄여 기업들의 활동을 돕고 민간 부문이 공공건설 사업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두 가지 큰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정부가 긴급하다는 인식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해도 제한적인 조치들은 거의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세금 감면과 민영화가 과제에 올라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