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구, 재활용 핵연료 사용처 ‘폐쇄’ 가능성 거론

일본이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분류되는 이유가 되는 일본의 핵연료 주기(사이클)가 기로에 섰다.

원전용 핵연료 재활용을 명분으로 ‘핵연료 주기’(채광, 정제, 사용, 처분 등 핵연료 사용과 관련한 전 과정)’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에서 재활용 핵연료를 사용할 주요 시설이 관리 부실 등 문제로 ‘퇴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일본 정부 기구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고속증식로 몬주(후쿠이현 소재)의 관리 오류가 잇따르는 문제와 관련, 몬주를 소관하는 문부과학상에게 운영 주체(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를 변경하도록 권고키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문부과학상이 기구를 대신할 운영 주체를 제시하지 못하면 몬주의 원자로 폐쇄를 포함해 시설의 향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요구할 방침도 결정했다. 교도통신은 새 운영 주체를 찾기가 곤란할 것으로 전망했다.

플루토늄과 우라늄의 혼합산화물(MOX)을 투입해 발전하는 고속증식로 몬주는 투입량보다 많은 재활용 핵연료(플루토늄)을 배출한다는 점에서 한때 ‘꿈의 원자로’로 불렸다. 1994년에 처음으로 임계(핵분열 반응이 안정적으로 계속되는 상태)에 도달했지만 이듬해인 1995년 12월 나트륨 유출 사고가 발생해 정지됐다. 이후 2010년 5월 운전을 재개했으나 3개월 만에 연료교환장치의 추락사고가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운전이 중단된 상태다.

일본 정부는 현재 47t에 달하는 플루토늄 보유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견제를 의식, “사용 목적이 없는 플루토늄을 보유하지 않는다”며 몬주와 플루서멀 방식(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만든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섞어 만든 혼합산화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방식) 원전의 원자로 16∼18기에서 재처리한 플루토늄을 소비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 같은 구상의 핵심 기반인 몬주 프로젝트는 폐기 위기에 놓였고 다른 플루서멀 방식의 원자로들도 효율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속에 추진 전망이 불투명하다. 결국 플루토늄을 쓸 곳이 없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용처 논란’과 함께 핵연료 주기 보유의 명분이 희박해질 상황이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추출한 플루토늄은 원전의 연료로도, 핵무기의 원료로도 사용될 수 있다. 때문에 앞으로 ‘원전 연료로 쓸 곳이 없는 상황에서 플루토늄과, 플루토늄 생산 시스템인 핵연료 주기를 일본이 왜 보유하느냐’는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20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군축 관장) 회의에서 “왜 일본은 이렇게 대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는 것인가”라며 “일본은 극히 단시간에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