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기뢰제거 현실성 박약 스스로 인정… ’일본인 母子’ 탈출 상황은 집단자위권 요건 미달

일본의 집단 자위권 법제화가 이번 주중 마무리될 전망인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집단 자위권 행사 사례로 거론한 사안들이 잇달아 논란의 도마위에 올랐다.

아베 총리는 14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자신이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대표적 사례로 거론해온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에 대해 “현재의 국제정세에 비춰 보면 현실의 문제로 발생할 것을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란 핵위기가 심각해져 일본의 중동원유 도입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할 경우, 에너지 공급에 치명적 악영향이 초래되는 만큼 자위대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해 기뢰 제거 작업에 참가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2013년 온건파인 하산 로하니가 정권을 잡은 이후 이란이 서방과의 극단적 대립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왔기에 아베의 예시는 애초부터 설득력이 약했다.

그런데다 지난 7월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한 서방과 이란 간 합의가 도출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의 현실감이 더 떨어지자 결국 아베 총리 본인도 개연성이 부족한 예시였음을 인정한 격이었다.

집단 자위권의 필요성에 대한 ‘감성호소 전략’으로 주목받았던 일본인 모자(母子)의 그림도 국회에서 난타당했다.

아베 총리는 작년 TV중계된 두 차례 기자회견에서 미국 함정에 탄 채 공격당한 나라를 탈출하는 일본인 모자(母子)를 그린 그림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아베는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본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위대가 미국의 함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집단 자위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아베가 예시한 ‘일본인 모자 탈출’ 상황이 집단 자위권 행사의 전제 조건으로 법안에 명시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이 지난달 국회 심의과정에서 나왔다. 결국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이 “일본인이 (배에) 타고 있는지는 판단 요소 중 하나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고 방어했지만 ‘빗나간 예시’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런 논란 탓인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본 안보에 집단 자위권이 꼭 필요하다’는 아베 총리의 주장에는 좀처럼 힘이 실리지 않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개헌을 통한 전후체제(2차대전 패전국으로서 받아들인 평화헌법 체제) 탈피라는 ‘숙원’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과정의 하나로 집단 자위권 확보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연립여당(자민·공명당)은 이번 주중 마지막 관문인 참의원에서 집단 자위권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