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 결혼허가증 거부한 미 법원서기 킴 데이비스 석방

동성커플 결혼허가증 거부한 미 법원서기 킴 데이비스 석방

입력 2015-09-09 07:31
업데이트 2015-09-0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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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다른 부서기들의 결혼허가증 발급은 방해하지 마라”공화 대선주자 크루즈-허커비, 교도소 찾아 데이비스 면담

동성커플에 대한 결혼허가증 발급을 거부해 법정모독 등의 혐의로 구속된 미국 켄터키 주(州) 로완 카운티의 법원 서기 킴 데이비스(49·여)가 결국 석방됐다.

켄터키 주 연방지법 데이비드 버닝 판사는 8일(현지시간) 데이비스의 석방결정을 내리면서 직접적으로는 물론 간접적으로라도 같은 법원 내 다른 부(副)서기들의 결혼허가증 발급은 방해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버닝 판사는 이와 함께 2주마다 이들 부서기의 결혼허가증 발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데이비스는 지난 3일 구속된 후 5일 만이자 6일째에 자유의 몸이 되게 됐다.

기독교인인 데이비스는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합법화 결정에도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라며 동성커플에 대한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해 왔으며 버닝 판사의 ‘최후 명령’도 거부해 법정 모독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데이비스 구속 후 로완 카운티 법원에서는 다른 5명이 부서기들이 동성커플에게 결혼허가증을 발급해오고 있다. 이 결혼허가증의 발급자는 ‘킴 데이비스’가 아니라 ‘로완 카운티’로 돼 있다.

데이비스의 석방 결정은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인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과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의 교도소 방문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두 사람은 석방 직전 데이비스를 직접 면담했다.

데이비스 구속을 계기로 정치권을 비롯한 미국 내에서 공무원의 ‘법 준수’ 의무와 ‘종교적 자유’ 보장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크루즈, 허커비 두 대선 주자를 비롯한 공화당 주요 인사들은 데이비스에 대한 지지를 공개로 표명해 왔다.

한편, 데이비스가 수감된 ‘카터 카운티 교도소’의 앞마당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은 피켓을 들고 무지갯빛 모양의 우산을 쓴 채 ‘종교의 자유’를 외치며 데이비스의 석방을 환영했다. 데이비스의 석방을 기다리는 동안 그의 변호사인 맷 스테이버의 소개로 허커비 전 주지사가 연단에 오르자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오는 등 마치 선거 유세장과 같은 상황이 연출됐다.

교도소 주변 지역 학교 5곳은 교통 혼잡을 막고자 수업을 취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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