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미국 사회의 고질병인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400조 원의 재정 투입 구상을 내놓았다.

클린턴 전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오후 뉴햄프셔 엑스터에서 있은 지역주민 대상 토론회에서 대학 수업료 보조금 확대와 학생들의 대출 이자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한 대학 학자금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힐러리 전 장관이 내놓은 교육 개혁 관련 공약 내용을 보면 미국 연방정부는 4년제 공립대학 재학생들이 대출을 받지 않아도 학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각 주(州)에 총 1천750억 달러(약 203조 원)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주는 고등교육 관련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이미 학자금을 빌린 대학생들은 현재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허용되며, 졸업생들은 자신의 소득에 따라 차별화된 대출 상환 계획을 이행하면 된다.

이를 위해 힐러리 전 장관은 대출 상환금이 소득의 10%를 넘을 수 없다는 제한선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클린턴 전 장관의 공약은 앞으로 10년 동안 모두 3천500억 달러(약 407조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는 부유층에 대한 항목별 세금공제 한도를 줄임으로써 재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힐러리 전 장관은 각급 공립대학의 경우 학비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년제 공립대학의 학비를 전액 무료화해야 한다고 예시했다.

힐러리 전 장관은 “대학 학비가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장벽이 돼선 안 된다”면서 “어느 누구도 제약을 당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공약은 대부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입법사항이어서 다수당인 공화당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좌초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문제가 워낙 심각해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초당적으로 형성돼 있어 의외로 쉽게 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미국에서 4천만 명의 대학생 또는 졸업생이 진 빚은 총 1조2천억 달러(약 1천400조 원) 규모로 신용카드나 자동차 대출, 주택담보 대출 규모를 능가할 정도다.

그럼에도, 미국 내 공립대학들은 인플레이션 반영을 이유로 2004년 이후 수업료를 40% 이상 올려 대출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정부에서 교육 관련 자문을 한 로버트 셔먼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대학 학자금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이슈에 대해선 양당 모두 공통된 이해가 있다”며 “클린턴 전 장관의 제안은 이런 논의에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으로는 각 주에 보조금을 지원해 공립대학 수업료 부담을 낮추자는 이번 제안은 공화당의 라이벌 대선주자들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유력 후보 중 하나인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는 지난달 위스콘신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2년간 2억5천만 달러(약 2천906억 원) 줄이는 예산안에 서명해 공격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워커 주지사 외에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와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 등 공화당 경선에 뛰어든 전·현직 주지사들이 주립대 지원 감축과 관련해 클린턴 전 장관으로부터 집중 비판을 받을 전망이다.

힐러리 전 장관이 교육 관련 공약을 내놓자마자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은 “미국 내 교육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교육의 문제는 비단 학비가 비싸다는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다”면서 “미국 교육 체계가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것이라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루비오 상원의원은 “생계를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이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아울러 아이를 혼자 키우는 ‘싱글맘’들이 자신의 여건에 맞게 필요한 때에 공부할 수 있는 형태로 교육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