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유로화와 엔화 약세를 용인한 채 한국과 중국에만 추가적인 통화 절상(가치 상승)을 요구해 이들 국가가 반론을 제기할지 주목된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과 중국, 대만에 통화 절상을 요구한 미국 재무부가 유로화와 엔화 절하를 초래한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에는 공감을 표시해 한국과 중국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9일 공개한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대한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실질적인 외환보유액, 저평가된 통화 가치 등을 고려해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고 원화의 추가 절상을 용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대만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린 미국 재무부는 중국과 관련, “위안화의 실질실효환율(REER)이 지난 6개월간 10% 이상 절상돼 절상 속도가 2009년 이후 가장 빨랐다”면서도 “(위안화) 절상을 위한 근본적인 요인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추가 절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재무부는 유로화 절하를 초래한 ECB의 통화 완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디플레이션에 직면한 ECB가 성장을 유지하고 물가 하락 압력에 맞서려고 강력하게 조처했다”며 유로권 경제의 회복을 돕기 위한 보완적인 재정 정책과 구조 개혁을 주문했다.

일본에도 균형잡힌 거시경제적인 접근을 요구했지만, 2012년 후반 시작된 엔화 절하에 대해서는 가치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미국 달러화 대비 엔화 환율이 달러당 102엔이던 작년 7월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보고서에서 무역 규모로 가중평균한 실효환율이 9% 절하됐다고 지적했지만, 위안화의 경우와 달리 통화 절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달러화 대비 엔화 환율은 현재 119엔으로 작년 7월보다 14% 절하됐다. 이는 같은 기간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 절하율 7%의 배에 달한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주요 통화 국가들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려 시비를 걸어 통화 전쟁이 야기되는 시나리오를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어쩔 수 없이 위안화를 절하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말해 위안화만의 일방적인 절상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유로화와 엔화 등에 대한 자국 통화 가치의 변화에 항상 민감한 한국과 대만 중앙은행도 미국 재무부가 편파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신문이 전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그동안 의도적인 외환시장 개입 의혹은 부인했지만,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에 대해 공식 평가를 하거나 대응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뜻을 견지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