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최종 합의까지 진통 예고

미국 등 서방과 이란의 극적 핵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해석 차이가 여전히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지난 2일 발표된 이란 핵 협상 합의안은 큰 틀에서 이뤄진 잠정안에 불과해 양측 모두 아전인수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자국의 강경파를 의식한 미국과 이란 정부가 각기 양보한 내용은 모호하게 해석하고, 양보를 얻어낸 부분은 의미를 키우면서 오는 6월 30일까지 이어질 기술 협상 등 최종 합의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

가장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은 대이란 제재 완화와 10년 후 우라늄 농축 여부다. 미 국무부가 공개한 팩트시트와 이란 외무부의 발표문을 비교하면 제재 완화와 관련해 미국은 ‘유예’, 이란은 ‘철회’에 방점을 찍었다. 미국은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제재가 복원된다는 ‘스냅백’(snapback)을 부각시켰고, 이란은 잠정합의안 실행에 따른 유엔 제재 철회와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제재 무효화를 주장했다. 이란 외무부는 발표문에서 합의 불이행에 따른 제재 복원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제재 해제 시점도 갈등의 씨앗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대이란 제재를 향후 6개월에서 1년가량 유지하면서 합의 이행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란은 오는 6월 말 최종 합의 이튿날부터 모든 제재가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핵 협상 실무를 맡은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이날 국영방송에서 “미 국무부가 오역한 팩트시트는 신뢰할 수 없다”며 미국에 칼끝을 겨눴다. 이는 제재 해제의 전제 조건인 이란의 ‘의무 이행’을 미국은 IAEA의 검증 완료 시점으로, 이란은 합의안 이행 시작 시점으로 달리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WSJ는 덧붙였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우라늄 농축 제한도 10년 후 자율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이란이 최소 15년간 3.67%를 넘는 농도로 우라늄을 농축하지 못한다고 못박았지만, 이란은 이를 2곳의 농축시설 중 나탄즈에만 한정되는 합의로 해석하고 있다. WSJ는 이란이 합의 뒤 11~15년 사이에 나탄즈 이외의 핵시설에서 연구를 명분으로 3.67% 이상의 우라늄 농축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IAEA의 검증 대상이 핵시설과 관련된 채광부터 정련, 농축에 이르는 전 과정이지만 ‘자발적’이고 ‘임의적’으로 검증받겠다는 이란의 태도가 향후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WSJ는 전망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