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혁 논란’속 전 COI 위원장 “작은 부분 불과” 쐐기

”북한인권 논의의 모멘텀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17일(현지시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주년을 기념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한인권 대토론회의 가장 큰 화두였다.

작년 12월 유엔 총회의 결의안 통과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식안건 채택으로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적 현안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이것이 손에 잡히는 ‘성과’와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신동혁씨 증언 번복 논란을 계기로 COI 보고서의 신빙성에 일정한 흠집이 난데다, 중동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적 시선이 흩어져있는 상황 탓에 북한인권 논의의 동력이 크게 둔화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읽혔다.

보고서 작성을 진두지휘한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가장 먼저 신씨 증언 번복 논란부터 짚고 나왔다. 그는 “신씨는 많은 증인 가운데 한 명이었고 그의 증언은 작은 부분에 불과했다”며 보고서 전체의 신뢰도라는 ‘대세’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국이 겉으로만 북한인권 문제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제대로 ‘후속행동’을 취하지 않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특히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인권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주저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거부권을 의식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남북관계 개선 추진 과정에서 북한 인권을 강하게 제기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며 보다 적극적 공세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북한 주민이 COI 보고서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지 모르겠다”며 한국 측이 ‘풍선 띄우기’와 정보기술(IT)을 이용해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논의를 이끄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은 다음 달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새로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함으로써 북한 인권 논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특히 “핵문제와 인권문제는 서로 직결돼 있다”며 핵문제와 마찬가지로 인권문제도 다자주의적 접근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과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가들이 모두 참여해 북한인권과 관련한 ‘고위급 정치회의’를 창설하자는 게 그의 구상이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대북 압박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을 겨냥한 ‘정보유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킹 특사는 “북한 주민의 3분의 1은 남한 방송으로부터, 3분의 1은 미국 방송으로부터, 나머지 3분의 1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남한 방송으로부터 외부의 정보를 얻고 있다”며 “라디오를 통한 대북 정보유입이 풍선 띄우기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는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북한 인권에 관한 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전폭 지지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사는 그러면서 북한 인권 논의가 동력을 얻으려면 국제사회 전체가 김정은 정권을 겨냥해 보다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유린에 책임을 진 북한 정권의 책임자들을 개별적 차원에서 추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히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유린을 ‘제노사이드’(인종대학살)와 유사한 행위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1기 행정부 때 대북 정책을 이끌었던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초당파적 관점과 ▲동북아 전략의 관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북한 인권 문제가 더이상 부차적으로 밀려난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미래의 내재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전략대화에 앞서 북한 인권에 대해 묵념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았던 마이클 그린 CSIS 선임연구원은 “과거에는 인권문제를 제기하면 핵이나 전략적 사안과 관련한 외교를 해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다”며 “그러나 COI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의 인권 침해를 전략적 관점으로 바라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맡았던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한국 사회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한 대북 정책이 좌우이념에 따라 지나치게 정치화돼 있는 게 문제”라며 “이념을 떠나 보다 독립적 관점에서 통일대계가 수립돼야 하며 한국과 미국이 동맹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북한 인권법을 발의했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현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는 “북한인권 개선은 남북관계의 그 어떤 주제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인권은 그 어떤 상황이나 명분에 의해서도 타협될 수 없는, 심지어 전쟁 중에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고귀하고 신성한 것”이라며 “북한 인권을 말하면 남북화해와 평화를 해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0년 전 발의한 북한인권법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지금 친북·종북세력이 한국 사회에 건재하고, 이들 중 홀로코스트와 맞먹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를 방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우리 국회가 아직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세력의 영향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