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정기국회 때 초당파 개헌모임 꾸려 논의, 일반인 상대 홍보

올해 일본에서는 집권 자민당 주도로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을 ‘필생의 과업’으로 규정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작년 말 제3차 내각 출범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은 자민당 창당 이후 큰 목표다. 역사적 도전이라고 해도 좋다”며 이를 예고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은 역시 연두 소감(신년사)에서 전후 70년을 맞아 안전보장 법제 정비와 헌법 개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집권 자민당은 이달 하순 소집되는 정기 국회 때 각 당에 개헌 논의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에 반대하는 공산당과 사민당을 제외하고 연립 여당인 공명당, 민주당, 유신당, 차세대당, 신당개혁 등 6개 당과 함께 초당파 개헌 프로젝트팀을 꾸려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안 발의를 위해서는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각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자민당은 연립 공명당과 더불어 중의원에서는 3분의 2가 넘는 의석을 점하고 있으나 참의원은 3분의 2에 못 미치는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야당 의원과 함께 개헌 세력 확대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공명당은 적극적인 개헌보다 현행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이른바 ‘가헌’(加憲)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개헌안의 발의되는 경우 국민 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개헌이 성사된다. 이 때문에 자민당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 추진 일정과 관련해서는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때 국민 투표가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일본 정계에서 나오고 있다.

우파 개헌 세력은 작년부터 차기 참의원 선거 때 개헌 투표를 성사하자는 운동을 벌여 왔다.

이소자키 요스케(磯崎陽輔)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 사무국장은 이달 1일 신년을 맞이해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차기 참의원 선거와 동시에 국민 투표를 시행하는 안과 선거 직후에 하는 안이 있다며 이런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내년 참의원 선거에 맞춰 개헌을 내걸고 중의원을 해산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이는 ‘쌍끌이 선거’로 세몰이를 하고 개헌까지 내달리는 시나리오다.

일단 지난달 말 교도통신이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개헌을 3차 아베 정권의 중요 과제로 꼽은 응답자는 5.8％에 그치는 등 아직은 개헌에 대한 일본인의 호응이 낮은 편이다.

도쿄신문은 자민당이 개헌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지방에서 심포지엄을 계속 열고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만화로 된 소책자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