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을 미루기로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달 호주 브리즈번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할 때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개정한다는 양국의 애초 계획에 관해 “죄송하지만, 내년 봄 이후가 어떻겠습니까”라며 연기를 요청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관한 이해의 뜻을 표명했다.

양국 실무자는 내년 5월 초 이후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중의원의 조기 해산이나 내년 봄 예정된 지방 선거 등을 고려해 올해 8월부터 가이드라인 개정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해 왔고 개정 연기에 관한 아베 총리의 발언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9월 열린 양국 실무자 협의 때 가이드라인 개정을 미루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미국 측이 이에 관한 답변을 보류했으며 10월 8일 국장급 협의 때 ‘기한에 구애받지 말고 내용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태도 변화를 보였다.

가이드라인은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역할 분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양국은 작년 10월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열어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올해 7월 헌법 해석 변경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를 두고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사이에 인식 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총선(중의원 선거)이나 내년 지방 선거 때 안보 문제가 관심을 끄는 것이 여당에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기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