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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권, 명분모호한 국회해산에 치열한 ‘작명전쟁’

일본 정치권, 명분모호한 국회해산에 치열한 ‘작명전쟁’

입력 2014-11-20 00:00
업데이트 2014-11-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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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철부지 해산’ 對 여당 ‘아베노믹스 2탄 해산’

명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중의원(하원) 해산 결정을 놓고 여야 간에 ‘작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우체국 민영화가 쟁점이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때의 ‘우정(郵政) 해산(2005년)’의 사례에서 보듯 과거 중의원 해산을 단행할 때마다 ‘해산’ 앞에 당시 정국 상황을 나타나는 ‘수식어’가 붙었다.

작명을 통한 해산의 ‘성격 규정’은 해산에 이어지는 총선거의 성적에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여야는 국민이 공감할 이름을 선점하려 애쓰는 모양새다.

야당은 명분 없는 해산임을 부각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대표는 19일, 이번 중의원 해산(21일 예정)을 “철부지 해산”으로 규정했다.

중의원 임기(4년)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데다,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을 미룰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가 삐걱대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 자신과 정권의 이해만 감안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담긴 이름이었다.

같은 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간사장도 “총리에 의한 ‘제멋대로’ 해산”이라며 비슷한 이름을 붙였다.

유신당의 에다 겐지(江田憲司) 공동대표는 “아베노믹스의 정체가 드러나기 전에 해산해 버리는 ‘경제실정 해산’”이라고 명명했다.

에다 공동대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각료들의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진 뒤 단행됐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듯 “의혹 숨기기 해산”, “당리당략 해산” 등을 추가로 거론했다.

반면 집권 자민당 안에서는 ‘아베노믹스 해산’이 가장 자연스러운 명칭이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최근 발표된 국내총생산(GDP) 잠정치가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나타난 상황에서 아베노믹스를 부각시킬 경우 야당에 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자민당의 야마모토 고조(山本幸三) 중의원은 “아베노믹스 제2탄 해산”이라고 작명했고, 같은 당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부총재는 아베노믹스를 계속 추진할지를 국민에게 묻는 “확인을 위한 해산”이라고 이름붙였다.

또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전 자민당 부총재는 내달 14일 치러질 총선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본인 세금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민주주의의 왕도(王道) 선거’”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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