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사드 부지’ 물색 보도와 맞물려 주목한국 명시는 안해…”자체 방어망 갖추는 동시에 지역 협력 강화해야”

제임스 윈펠드 미국 합참차장은 28일(현지시간)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사일 방어망(MD)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과 일본이 MD 문제에서 더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 본토를 잠재적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세계 어느 곳에라도 MD를 긴급하게 추가 배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의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하면 (괌에 MD를 배치한 것과 같은 노력을) 이 지역의 다른 곳에서도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윈펠드 차장은 추가 배치 검토 장소가 한국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미국 국방부가 MD 시스템의 핵심인 고(高)고도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신문은 “미국이 이미 한국에 THAAD를 배치하기 위한 부지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은 미국, 일본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체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윈펠드 차장은 “미국 정부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 자체 미사일 방어망을 갖추는 동시에 지역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동맹 간 MD 협력이 개별 국가가 홀로 미사일 방어망을 운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윈펠드 차장은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의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사나 영토 현안 등을 둘러싼 우리나라와 일본의 긴장 관계에도 이 분야에서의 협력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몇몇 지역 동맹에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이 지역에서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이 북한의 집요한 도발에 맞서 안보 신뢰를 증진시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이란에 이어 가장 큰 위협이며 미국의 어느 적국보다 그런 문턱(탄도 미사일의 미국 본토 도달 능력 등)에 근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윈펠드 차장은 “지역 동맹 간 협력이 전제돼야 정권을 유지하는 핵심이 대량파괴무기(WMD) 운반 수단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믿는 불안정한 독재 국가의 목표를 분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한·일 간 지역 긴장에도 미군은 특히 국방 예산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이들 아시아 국가에 점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괌에 설치된 것과 같은 THAAD 시스템의 요격 미사일 1기가 1천100만달러인 반면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300만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지역 방어망을 구축하면 비용도 절감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본토와 아시아 지역 방어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일본에 탄도 미사일을 추적하는 고성능 ‘TPY-2(X밴드) 레이더’를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며 필요하면 해상 기반 X밴드(SBX) 레이더도 운영하고 2020년까지 태평양 지역에 장거리 레이더를 새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윈펠드 차장은 북한이나 이란이 미국 본토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다면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두 나라 모두 완숙한 미사일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적국은 미국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가는 엄청난 대가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MD의 요체는 억제”라면서 “북한의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전직 프로농구 스타로 여러 차례 방북한) 데니스 로드먼에게 의지하지는 않는다”고 농담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