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개정 원하는 日에 美 ‘서두를 것 없다’…對中정책차 노출

미국 정부는 연내로 목표 시점을 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앞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일본의 헌법해석 변경 작업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이자 주한대사 내정자인 마크 리퍼트 미국 국방장관 비서실장은 이달 상순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집단 자위권에 대한 내용을 담으려면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가이드라인 개정 전에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매듭지을 것을 일본 측에 요구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1978년 제정돼 1997년 한차례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미일동맹의 군사적 근거가 되는 중요한 문서다.

미일은 남·동중국해에서의 해양진출 확대 등 ‘중국 변수’를 반영해 올해 말까지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을 마친다는 목표에 합의했으며, 그에 따라 현재 외교·국방 당국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측이 ‘선(先) 일본 국내절차-후(後) 가이드라인 개정’을 명확히 한데 대해 교도통신은 ‘집단 자위권에 대한 일본 내 협의가 순탄치 않으면 가이드라인 개정을 내년 이후로 연기해도 좋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속내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통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중국 견제를 위해 연내 가이드라인 개정을 고집하는 반면 미국은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양국의 대 중국 전략에서 차이가 부각된 모양새라고 부연했다.

집단자위권은 동맹국 등 밀접한 관계를 맺은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신 반격하는 권리다.

아베 총리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구상을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공식 표명한 데 이어 20일부터 연립여당(자민·공명) 협의를 시작했지만 공명당이 ‘신중론’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