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나기사와 교지(67·柳澤協二) 전 일본 관방 부(副)장관보는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론조작”을 거론하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집단 자위권 추진 방식을 비판했다. 다음은 야나기사와 씨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아베 총리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집단 자위권 행사 방침을 어떻게 평가하나.

▲일본인 아이와 어머니 등 약한 국민을 지키기 위해 집단 자위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것은 일종의 상징에 의한 여론 조작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인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이론적으로 틀렸다. 집단 자위권은 본디 다른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틀린 이야기를 태연하게 하면서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총리는 이라크 전쟁 같은데 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한번 헌법 상으로 인정해 버리면 아베 총리는 하지 않겠지만 다음 내각은 할지도 모른다. 제동장치가 없어진다.

--아베 총리는 회견에서 그림을 보여주며 해외 유사시 피난하는 일본인을 수송하는 미군 함정을 자위대가 호위하는 상황을 집단 자위권 행사 사례로 거론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우선은 유사시가 되기 전 정세가 긴박해지면 민간 항공기가 운항하는 동안 사람들은 일본으로 돌아온다. 끝까지 남는 정부 관계자 등을 수송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일례로 한반도 유사시 수송기는 한반도 상공을 날지 않으면 안 되는 데 그때에 대비하겠다고 할 수 있지만 북한이 항공기를 급습한다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다. 한반도 유사시 민간인이 퇴거하는 상황은 서울이 북한에 점령될 때인데 북한에 그 능력은 지금 없다. 총리가 회견에서 그림으로 설명한 것과 같은 상황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아베 총리는 회견에서 ‘어린이, 노인을 돕지 않아도 됩니까’라고 호소하기 위해 가장 일어나기 어려운 사례로 국민에게 설명했다.

덧붙여 말하자면 아베 총리가 든 사례는 본래 자위권이 아니라 경찰권이 작용하는 것이다. 즉 민간인에 위험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행정경찰의 일이다. 일본인을 수송하는 항공기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항공기 안에 탄 일본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경찰권으로도 가능한 일이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가 아베 총리의 설명처럼 일본에 억지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나.

▲본래 집단 자위권을 추진하려는 취지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이 최근 미국방문 때 말한 것처럼 아시아의 다국간 방위협력체제를 만들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설명을 해야 한다. 중국과 대결하는 집단 자위권이라면 미국, 호주, 한국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집단 자위권으로 억지력이 높아져 가면 일본이 보다 안전해진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거기서 무엇을 ‘억지(抑止)’하려고 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만일 일본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려 한다면 지금도 미일 안보조약이 있다. 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는 미일안보조약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했다. 그것으로 충분히 억지력이 있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이 중국의 베트남, 필리핀 공격에 대한 억지력이라고 한다면 중국과 대립하는 와중에 중국이 오키나와(沖繩)에 미사일을 쏠 위험을 수반한다. 집단 자위권에 어떤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는지 국민에게 제시한 후에 논의해야 한다. 아베 총리가 지금 하는 것은 전략적인 면에서 의미가 없다. 단지 집단 자위권을 갖고 싶다는 것뿐이다.

--아베 총리가 집단 자위권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는 1960년 미일안보조약을 개정해 미일을 대등한 관계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아베 총리는 생각한다. 아베 총리는 미국이 피를 흘릴 때 일본도 피를 흘리는 것으로 일미는 처음 대등해진다고 생각한다. 이라크 전쟁 같은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미국은 그런 전쟁을 하지 않고, 센카쿠 등의 문제로 일본이 주변국과 분쟁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안전 때문이라면 집단 자위권이 아니더라도 다른 수단이 있다.

--궁극적으로 아베 총리가 생각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독립’이라고 보는가.

▲아베 총리가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집단 자위권이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등으로 드러난 아베 총리의 수정주의 역사관과 맞물리면서 한국, 중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시 모든 나라가 그랬으니까 나쁘지 않다’는 식으로 저지른 죄를 부정해선 안 된다. 만약 한국, 중국이 잊었다고 해도 일본이 잊어서는 안 되는 문제다. 그는 강한 나라를 부활시킨다고 말하고 있지만, 강한 나라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전쟁 전의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일본의 안전에 있어서 위험한 것은 (오히려) 아베 총리라고 생각한다.

--연내로 예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때 집단 자위권이 반영될 것으로 보는가

▲미국이 일본에 대해 원하는 것은 정보와 해양경찰 능력 향상이다. 그것은 집단 자위권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중국 봉쇄를 위한 집단 자위권이라면 미국은 반대한다고 생각한다. 사이버 공격, 우주 탐사 등과 관련해서는 미일간에 가이드라인 수정을 진행할 수 있는데, 집단 자위권 관련 수정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1997년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때는 주 관심사가 북한이었다.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고, 그 미국을 일본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문제였기 때문에 이익이 일치했다. 그러나 상대가 중국이 될 경우 집단 자위권과 가이드라인에서 무엇을 할지는 어려운 문제다.

--아베 총리가 결국 집단 자위권에 대해 공명당의 동의를 얻을 것으로 보나.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 소비세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같은 것이라면 타협 여지가 있지만 집단 자위권은 상징적인 문제라서 (평화정당을 표방하는) 공명당이 양보할 수 없다. 특히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가 완고한 입장이다. 집단 자위권 때문에 자민-공명 연립이 깨지는 상황이 되면 자민당 내부도 (집단 자위권에 대해) 분열할 것이다.

--1차 아베 내각(2006∼2007년)도 집단 자위권을 추진하려다 무위에 그쳤는데 아베 총리가 그때와 비교해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기본은 변하지 않지만, 더욱 강한 집념이 있다. 아베 총리는 오직 집단 자위권을 추진하고 싶었기 때문에 부활했다고 본다.

아베 총리가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지만 따져보면 자신이 하고 싶다는 것밖에 없고 일본에게 좋으냐는 것은 두 번째 문제다. 나는 아베 총리가 당장 전쟁을 시작할 생각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무엇이 위험이냐고 한다면 객관적 국익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위성 출신의 군사전문가로서 일본에 집단 자위권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는가.

▲개인적으로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서태평양에서 미국과 중국의 해군이 싸우는 상황이다. 그곳에서 중국의 잠수함이 미국의 항공모함을 공격할 경우 자위대가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어 고민할 것인데, 만약 자위대가 중국을 공격하면 중국은 반드시 오키나와(沖繩)를 공격할 것이다.(취재보조: 이와이 리나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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