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신중한 협의 진행해야’사전동의’ 분명히 해야”

미국 워싱턴의 동북아 전문가들은 15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공식화한 집단자위권 추진에 대해 “동북아 평화와 한국의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연합뉴스에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은 미·일간의 상호운용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비상사태 발생시 한국의 안보에도 이익이 된다”고 밝혔다.

차 석좌는 “아베 총리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다만 일본은 주변국과의 협의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며 (집단자위권 행사에 앞서) 한국의 동의를 미리 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석좌연구원도 “아베 총리가 집단자위권을 추진하는 의도가 ‘도발’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일본이 독자적으로 새로운 군사영역을 만들다기 보다는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팀슨 연구원은 “지금의 일본은 20세기 초반의 일본과는 전혀 다른 국가라고 판단된다”며 “한정적으로 사용된다면 일본의 집단자위권은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일본은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 집단자위권 추진 계획을 협의해야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 맥락에서 한국과의 협의계획을 수립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더 정상화된 일본이 동북아에 이익”이라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은 동북아의 안정을 이루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매닝 연구원은 “일본 평화헌법의 새로운 해석 하에서 한국도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북한이 남한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일본에 있는 미군 레이더가 이를 포착하고 요격미사일로 격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역사문제로 인해 한국 내에서 우려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미국이 한국의 안전보장을 하는데 있어 집단자위권 추진은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에 적절한 수준의 집단자위권을 허용하지 않고는 한국에 완전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베넷 연구원은 “유사시 미군이 한국에 들어가려면 일본의 대규모 이착륙장을 이용해야 하고 일본 기지들에 배치된 전투기와 정찰기들을 동원해야 한다”며 “평시에도 일본 기지들은 미군이 동북아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베넷 연구원은 “아베 총리는 미국이 이미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협력체계를 공식화하고 합법적 조건을 부여하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아베 총리는 실질적 무력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법률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처럼 긍정적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민감한 반응을 감안해 ‘과거사 도발’을 자제해야 하고 향후 미·일 방위지침개정 협상을 통해 무력행사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

더글러스 팔 카네기평화재단 부회장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일본의 새로운 국가안보국 소속 관리가 한국을 방문해 협의를 진행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한국은 일본의 집단자위권이 역내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동시에 일본은 부정적 과거를 연상시키는 언행을 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