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IA, 자국민 대상 국제 송금자료 수집”

“美 CIA, 자국민 대상 국제 송금자료 수집”

입력 2014-01-28 00:00
수정 2014-01-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NSA 개인정보 수집과 마찬가지로 ‘애국법’에 따라 시행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방대한 양의 국제 송금 자료들을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IA는 웨스턴유니온과 같은 송금 전문업체로부터 국제 송금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CIA의 이러한 프로그램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가 된 ‘애국법’(Patriot Act·2001) 조항에 따라 가동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또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잘 아는 관리들을 인용해 CIA의 국제 송금 자료 수집 프로그램이 NSA의 개입정보 수집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의 허가를 받아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CIA는 미국 내 송금이 아니라 미국밖으로 송금되거나 미국으로 송금되는 금융 정보를 주로 수집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도움을 받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NSA가 미국인 뿐아니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도청 활동을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파문을 몰고 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CIA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 송금 자료 수집 프로그램도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CIA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수집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외국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국내 활동을 할 수는 있다. 미국 의회의 몇몇 의원들은 올여름 이미 이 프로그램의 존재에 대해 알고 관심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