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도 ‘위안부’ 법안 통과…오바마 17일 서명

美상원도 ‘위안부’ 법안 통과…오바마 17일 서명

입력 2014-01-17 00:00
수정 2014-01-17 1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상 첫 의회 문턱넘어 행정부로 이송…국무장관 ‘이행’ 부담

미국 하원에 이어 미국 상원에서도 일본 정부의 ‘위안부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통과됐다.

이미지 확대
미국 하원이 위안부 문제를 정식 법안에 수록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16일 거제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 건립 추진위원회 관계자가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거제문화예술회관 소공원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어루만지고 있다. 거제 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위안부 문제를 정식 법안에 수록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16일 거제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 건립 추진위원회 관계자가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거제문화예술회관 소공원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어루만지고 있다.
거제 연합뉴스
이로써 사상 최초로 ‘위안부’ 관련 정식법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어 행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미국 상원은 16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통합 세출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하원에서 통과된 대로 ‘2007년 7월30일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H. Res. 121)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이 결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포함됐다.

지난 2007년 마이크 혼다 의원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위안부 결의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통합 세출법안의 7장인 ‘국무부 해외업무 세출법안’ 합동해설서의 아시아·태평양 부분에 수록됐다.

비록 보고서 형태로 정식 법안에 포함돼 법률적 강제력은 없으나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를 상대로 관련 사항을 이행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상징적 의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사과를 비롯해 진정성이 있는 태도변화에 나서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더욱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통과된 법안은 이르면 17일 중으로 행정부에 이송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소식통은 “통합 세출법안이 18일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가 또다시 셧다운(부분 기능정지) 사태를 맞을 것”이라며 “17일 중으로 행정부로 넘어가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은 13일 송파구 숯내공원에서 개최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1구간)’ 착공식에 참석했다.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은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잠실동 삼성교까지 총 4.9km 구간의 탄천 제방도로와 하단도로의 통합 정비 및 구조개선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동남권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동부간선 우회도로 기능 확보를 통한 지역 간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총 2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으며, 1구간은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광평교사거리까지 0.6km(왕복 6차로), 2구간은 광평교사거리에서 삼성교 북단까지 4.3km(왕복 4~6차로)다. 이번 착공식은 1구간 공사에 대한 것으로 2005년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 20년 만에 실시된 것이다. 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수많은 행정절차와 난관을 넘어 계획된지 무려 20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되어 감회가 크다”라며 “단순한 도로 정비가 아니라 서울 동남권 교통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개선을 통해 동남권 교통
thumbnail -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착공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