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강행처리 직후 아사히 여론조사서 지지율 49→46%

일본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특정비밀보호법 강행 처리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8일 보도된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특정비밀보호법이 참의원을 통과함으로써 최종 성립된 다음날인 7일 아사히가 전국 성인 남녀 3천212명(응답자 1천476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6%,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은 34%였다. 직전 조사에 비해 지지 응답은 3% 포인트 떨어졌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은 4%포인트 상승했다.

연립여당이 특정비밀보호법안을 중의원에서 강행처리(11월26일)한 후인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아사히의 직전 조사 때 아베 내각 지지율(49%)이 출범(작년 12월) 이후 처음 50% 미만으로 떨어진데 이어 추가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또 이번 조사에서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한 견해와는 별도로 자민당 1강 체제에 대한 견해를 물은 질문에 ‘좋지 않다’는 답이 68%로 ‘좋다’(19%)는 답을 압도했다. 다만 자민당 지지율은 35%를 기록하며 직전 36%에서 소폭 하락하는데 그쳐 특정비밀보호법 파문이 야당에 대한 지지 상승으로 직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특정비밀보호법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24%, 반대는 51%로 각각 집계됐다. 또 특정비밀보호법의 국회 논의가 ‘충분했다’는 견해는 11%에 그쳤고, ‘충분치 않았다’는 견해는 76%에 달해 다수 국민이 ‘날치기 통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와 관련된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해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특정비밀’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정부가 숨기고 싶은 정보를 멋대로 비밀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양원 모두 과반수 의석을 보유한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야당들이 반대하거나 추가심의를 요구하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중의원(하원)에서 법안을 강행처리한 데 이어 6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도 표결을 강행, 기어코 법안을 성립시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