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청 선진국들 개도국 지원은 줄이고 눈치보고

지구 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변화의 최대 역설은 저소득 국가들이 가장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가장 많이 본다는 것이다. 이런 불공평한 구조 탓에 선진국들은 2009년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돕기 위해 2012년까지 매년 300억 달러(약 32조원)의 긴급재정지원금을 원조하기로 약속했다. 기금은 2020년까지 1000억 달러로 늘린다는 목표지만 당장 올해부터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국제빈민구호단체 옥스팜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과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이 올 연말까지 제공하기로 한 원조 금액은 76억~163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이뤄진 원조의 절반 수준으로 여기에는 과거에 제공된 차관이 포함돼 정확한 계산이 힘들다는 게 옥스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선진국 대부분이 원조 불참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심지어 영국을 제외하면 2014년도 원조 계획을 밝힌 나라는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이뤄진 원조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노르웨이는 브라질의 삼림 파괴 방지를 위해 10억 달러를 제공했으며, 미국은 콩고 분지의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해 1억 5700만 달러, 일본은 이집트 풍력에너지 설치비로 3억 3800만 달러를 각각 지원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들 사업이 기존에 약속했던 대외원조의 일부분이며, 단순히 기후 협약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재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기후 변화의 불평등한 충격’을 주제로 지난 11일부터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회의에서도 슈퍼 태풍 하이옌의 피해지인 필리핀을 비롯해 재해 취약지구에 속한 130개 저소득 국가는 “선진국은 약속한 원조 계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유럽 대표로 참석한 위르겐 레페베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기후변화의 책임이 어느 국가에 얼마만큼 있는지에 관한 ‘책임전가게임’(blame game)을 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말해 올해도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음을 예고했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