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 위기로 G20 ‘한계론’ 재부상

미국 재정 위기로 G20 ‘한계론’ 재부상

입력 2013-10-14 00:00
업데이트 2013-10-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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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들 “몸집 너무 거대하고 이질감 크다” 러 중앙銀 부총재 “올바른 방향 갈수록 공감대 좁아진다”加재무 “G20, 표류중”…英재무 “공동위기 느끼면 다시 뭉칠 것”

주요 20개국(G2)이 이질성이 강한 거대한 몸집과 이전보다 훨씬 다양해진 관심사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회의감이 제기되고 있다.

관측통들은 미국의 재정 위기에 초점이 맞춰졌던 지난주의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장 워싱턴 회동에서도 이런 한계가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올해 G20 순회 의장국인 러시아의 크세니아 야다예바 중앙은행 부총재는 13일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한 협조가 매우 어렵다”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공감대가 좁아진다”고 지적했다.

관측통들은 지난 2008~2009년에는 금융 위기에, 그리고 2010~2011년에는 유로 위기에 G20 논의의 초점이 각각 맞춰졌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이후에는 앞서 만큼 ‘묵직한 위기’가 제기되지 않으면서 의제가 기후 변화에서 식량 안보와 청년 실업에 이르기까지 절박감과 현실적 비중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쪽으로 분산됐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내년에 G20 의장국이 되는 호주의 마틴 파킨슨 재무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G20의 목표가 혼란스러워졌다”면서 따라서 세계 경제 안정 쪽으로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은 수출에, 미국은 수입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등 역내국 간 불균형이 여전히 매우 심각하고 왜곡된 자본 흐름도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것이 현실 임을 역내 경제학자와 관리들은 시인한다.

또 해묵은 미국 주택 위기의 후유증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선진국의 초 완화 충격까지 겹치는 등 G20의 어깨는 갈수록 무거워지기만 한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이 때문에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은 성명을 가능한 한 짧게 만들고 다뤄지는 이슈도 줄이려고 애써왔다.

이와 관련, 호주는 내년 회동의 초점을 역내 금융 당국 간에 이미 골격이 합의된 금융 규제 강화 실행으로 좁힐 수 있길 희망하고 있다.

파킨슨 장관은 “G20이 (내년에) 진정 성공하려면 어떤 것을 (추려서) 의제에 올릴지를 잘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20이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 때문에 방향감을 상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캐나다의 짐 플래허티 재무장관은 G20이 앞서는 침체 타개에 초점을 맞췄으나 최근 전반적인 회복세가 확산하면서 ‘이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느냐?’로 내부 혼란을 겪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G20이 상당히 표류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G20의 몸집 때문에 이질감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너무 많은 구성원의 ‘동상이몽’이라는 것이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이에 대해 “G20과 같은 성격의 국제 조직은 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또 다른) 실질적 위기가 발생하면 G20이 (이전과 같은 결속력을) 발휘할 필요를 느낄 것”이라면서 “역내 모든 국가가 동시에 위기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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