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요건 완화 조항’민주당 분열’ 정계개편 신호탄 해석도

‘평화헌법을 바꿔 군대를 보유하기 전에 우선 개헌안 발의 요건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일본의 집권 자민당뿐만 아니라 야당으로도 번지고 있다.

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과 일본유신회, 다함께당 의원들은 헌법 96조 개정을 추진하는 초당파 의원연맹을 발족시킬 예정이다.

일본 헌법 96조는 개헌안 국민투표 발의 요건을 ‘중·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를 ‘중·참의원 각각 과반수 찬성’으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을 바꾸기 쉽게 만들어야 ‘군대 보유와 전쟁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손댈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여기에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 등 보수 야당이 적극 찬성하고 나선 데 이어 민주당에서도 와타나베 슈(渡邊周) 전 방위성 부대신 등 보수 성향 의원들이 호응해 의원연맹 결성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외무상도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에는 ‘96조 개헌’에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이번 의원연맹 결성이 자칫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일본유신회 대표가 주장한 민주당 보수파와 일본유신회, 다함께당을 합친 신생 보수야당 창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민주당 대표는 2월28일 기자회견에서 96조 개정에 대해 “지금 당장 바꾸는 건 너무 이르다”며 “헌법을 만들었을 때 3분의 2 조항을 넣은 이유를 다시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활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도 강연에서 “헌법을 (개정하기 어려운) 경성 헌법으로 만든 이유는 (평화헌법이라는) 근본(이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96조를 우선 바꿔보자는 것은 학문적, 논리적, 이념적으로 괴상야릇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평화헌법 개헌을 오히려 반대해온 연립여당 공명당의 우루시바라 요시오(漆原良夫) 국회대책위원장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개인적으로는 (96조 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사회 정세가 변했는데도 헌법을 바꾸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