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유신회 연대 움직임
지난해 12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한 자민당과 제3당으로 부상한 일본유신회 집행부가 최근 만남을 자주 가지면서 이 같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두 당은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비롯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우익 정당들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17일 일본유신회 간사장인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부 지사를 만났다. 오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의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뿐 아니라, 아베 신조 정권과 일본유신회 간의 제휴를 협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11일에는 아베 총리와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만나 평화헌법 개정에 뜻을 같이하는 전략적 제휴를 도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최근 일본유신회가 민나노(모두의)당과의 제휴에 나서고 있어 자민당을 비롯해 일본유신회, 민나노당 등 우익 연대의 실현성을 높게 점치는 예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을 바꿔 군대를 보유하기에 앞서 개헌안 발의 요건부터 완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유신회와 민나노당은 헌법 96조 개헌 원안을 6월 정기국회 회기 중에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헌법 96조는 개헌안 국민투표 발의 요건을 ‘중·참의원 각각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를 ‘중·참의원 각각 과반수 찬성’으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헌법을 바꾸기 쉽게 만들어야 ‘군대 보유와 전쟁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손댈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아베 총리는 일단 경제 회복에 집중한 뒤 참의원 선거 후에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민나노당과 손잡고 ‘96조 개헌’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중의원에서 자민당은 294석, 일본유신회 54석, 민나노당 18석으로 이를 합치면 366석이다. 총 420석 중 개헌이 가능한 320석을 훌쩍 뛰어넘는다.
문제는 참의원이다. 아직 민주당이 87석으로 제1당을 유지하고 있다. 자민 83석, 민나노 11석, 일본유신회 3석 등 97석에 불과하다. 총 242석 중 과반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일본유신회, 민나노당과의 연대 등으로 압승하면 평화헌법 개정 등 각종 우익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마네현은 오는 22일 열리는 이른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에 현역 국회의원 18명이 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의 13명을 넘은 역대 최다 인원이다. 자민당에서는 호소다 히로유키 간사장 대행과 고이즈미 신지로 청년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행사에 현직 참의원(상원) 의원이자 차관급인 시마지리 아이코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2013-02-19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