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탈세 단속 강화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은 16일(현지시간) 환율전쟁의 도화선이 되는 국가 간의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 정책을 자제하는 한편 다국적 기업들의 소득 이전을 통한 탈세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들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이틀간의 회의를 마쳤다. 공동성명은 “우리는 경쟁적 (통화)평가절하를 자제하고,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환율 목표를 설정하지 않겠다”면서 “환율은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하며 정부 개입은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완화 등 각국의 통화정책이 다른 회원국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12일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채택한, 통화정책이 환율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성명과 같은 맥락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성명도 앞서 G7 성명처럼 일본의 엔저(低)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탓에 오히려 일본의 금융(양적)완화정책이 탄력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G20 장관들은 또 성명에서 오는 7월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력해 다국적 기업들의 소득 이전을 통한 법인세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업이 소재한 국가가 아닌, 세제가 유리한 역외 지역에 설립한 자회사로 이익을 빼돌리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된 내용은 없지만, 의장국인 러시아가 밀어붙이고 있는 채무 감축 목표도 주목된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재정 긴축 속도를 각국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은 구속력 있는 재정 긴축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러시아는 오는 4월까지 구체적인 채무 감축 목표에 대해 합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