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증강 바쁜 中·日, 점점 불안한 동북아

무력증강 바쁜 中·日, 점점 불안한 동북아

입력 2013-02-04 00:00
업데이트 2013-02-0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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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장악’ 시진핑, 연일 부대시찰 행보…‘군대 야욕’ 아베, 8일 첫 자위권 회의

중국 군 통수권자인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가 빈번하게 일선 군부대를 시찰하며 군 장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예고에 이어 중·일 양국의 미묘한 군사적 행보로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은 아·태 지역의 불안정을 우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미·일 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3일 홍콩의 봉황위성TV 등에 따르면 시 총서기는 전날 서부 간쑤(甘肅)성 고비사막에 위치한 공군부대와 관할 딩신(鼎新)기지,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의 주취안(酒泉) 위성발사센터를 잇달아 시찰했다. 딩신 비행장은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주취안 위성발사센터에서는 최근 미사일방어(MD) 시스템과 관련된 중거리 요격미사일 실험이 진행된 바 있다. 시 총서기는 이날 시찰에서 “강국의 꿈, 강군의 꿈을 이루는 데 공헌해달라”고 주문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시 총서기가 지난해 11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으로부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넘겨받은 뒤 빈번하게 군부대를 시찰하는 것이 안팎에 자신의 빠른 군 장악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시 총서기의 군 장악력을 시험하려는 일본과 미국 등에 대한 일종의 경고용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실제 시 총서기의 군 장악 행보는 후 주석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후 주석은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으로부터 군권을 넘겨받은 뒤에도 상당기간 일선 부대 시찰을 자제했으나 시 총서기는 연일 군 부대를 방문, 군부와의 접촉 면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략미사일 부대인 제2포병과 광저우(廣州)군구 일대를 시찰했다.

남해함대 시찰 때에는 미사일구축함인 하이커우(海口)호에 직접 승선했다. 지난달 말에는 베이징 인민무장경찰(우징·武警)부대를 방문해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도 발 빠르게 집단적 자위권 논의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8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 관련 전문가회의의 첫 모임을 연다.

참석자는 2007년 1차 아베 신조 내각이 설치했던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 위원들이 주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설치되는 전문가회의는 당시 간담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기초로 공해상에서 미국 함선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위대 함선의 반격 등 사례를 검토할 계획이다.

관건은 미국의 호응 여부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고 미·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중·일 간 긴장관계가 고조되면 아·태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달 말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져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3-0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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