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설치 추진방위대강 수정 지시…국방력 강화방안 포함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본격 검토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26일 밤 취임 기자회견에서 “1차 아베 내각(2006∼2007년) 당시 설치했던 전문가 간담회가 제시했던 유형이 바람직한 것인지 한 번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타국으로부터 공격받을 때 직접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1차 아베 내각 당시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한 정부의 헌법 해석을 바꾸기 위해 설치했던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는 행사 가능한 집단적 자위권의 4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이는 ▲공해상에서 공격받은 미국 함선의 방위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의 요격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서의 타국 부대 긴급 경호 ▲타국 부대 후방 지원 확대 등이다.

하지만 아베의 뒤를 이은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가 헌법 해석 변경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일본을 지키려고 파견된 동맹국인 미국 함선이 공격받을 때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 무력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동맹 관계는 파탄이라면서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외교·안전보장과 관련한 국가 전략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 총리 직속의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아베 총리가 과거 집권 당시에도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강력히 추진했으나 정권이 단명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아베 정권은 중장기 국방 전략을 담은 방위대강을 국방력 강화 방안을 포함해 수정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27일 아베 총리가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에게 지난 2010년 말 각의에서 결정한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과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응해 미국과의 공조를 견고히 하고, 자위대의 태세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자민당은 총선 공약에서 방위대강과 중기 방위력 계획을 수정해 자위대의 인원·장비·예산을 확충하기로 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방위대강의 수정은) 전력을 다해야할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방위대강은 2011년도부터 10년간의 국방 전략을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은 5년간의 국방 장비 계획을 담은 것이다.

아베 총리는 내년 1월 하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방위대강의 수정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구체적 협력 체계를 담은 ‘미일 방위협력 지침’ 수정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