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너 “협상 준비돼 있지만 지금은 교착상태”

미국의 ‘재정 절벽(fiscal cliff)’ 협상이 초반부터 벽에 부딪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을 압박하고자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있다.

공화당은 협상 교착 상태가 오바마 대통령 탓이라고 반박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전날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을 통해 의회 지도부에 전달한 재정 절벽 타개 해법은 1조6천억달러 규모의 세금 인상안을 4천억달러 상당의 각종 공제 혜택 삭감과 맞바꾸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경기 부양을 위해 500억달러를 새로 지출하고 의회가 더는 국가 부채 규모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백악관과 의회는 지난해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를 피하려 국가 부채 한도를 올리느라 홍역을 치렀고 결국 사상 초유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을 면치 못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종전에 제시한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서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재정 절벽은 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각종 세제 혜택이 끝나 세율이 치솟고 연방 정부도 재정 적자를 줄이고자 지출을 대폭 축소하면서 기업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을 뜻한다.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 종료 및 세율 인상 등 이른바 ‘부자 증세’를 강조하는 반면 공화당은 세율 인상보다 탈세 방지나 사회보장·공제 혜택 축소 등 세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로이 블런트(미주리)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이 중차대한 현안을 이끌 생각이 있다면 실제 의회에서 통과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이걸 심각한 제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스테니 호이어(메릴랜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11월6일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이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은 세금을 더 낼 능력이 있는 계층으로부터 돈을 더 거둬들여야 한다고 공약했고 미국 국민이 선거에서 누가 옳은지 판단해줬다”고 주장했다.

전날 가이트너 장관과 45분가량 만난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즉각 거부하면서 “협상에 실질적인 진척이 없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따라 국민에게 자신의 제안을 직접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북쪽의 햇필드에 있는 제조업체를 찾았다.

팅커토이, 케이넥스 빌딩 세트, 앵그리버드 빌딩 세트 등 교육 완구 제품인 케이넥스 브랜드를 미국에서 유일하게 제조하는 로돈 그룹의 생산 시설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 가계의 세제 혜택을 연장하려면 부유층을 상대로 한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전화,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하원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정치권이 협상에 실패해 2001년과 2003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시행한 세금 감면 조치인 이른바 ‘부시 감세안’이 종료되면 당장 내년 1월부터 고소득층은 물론 중간 소득 이하 가계의 세금도 치솟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역설했다.

당장 올해 ‘스크루지(지독한 구두쇠) 성탄절’을 보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을 몇 명만 더 끌어들이면 된다. 나는 법안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음 주에는 주지사 및 기업가 그룹을 또 만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

가이트너 장관도 휴일인 2일 NBC, ABC, CBS, CNN, 폭스뉴스 등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죄다 출연해 일반 국민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이 제시한 증세 계획은 진지한 제안이라고 볼 수 없고 성장과 고용을 저해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도 심한 타격이 될 것”이라며 “합의점에 도달하려 대통령과 협력할 준비는 돼 있지만 지금까지는 교착 상태이며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베이너 의장은 “세수 확충 문제를 놓고 협상할 용의가 있지만 세율을 높여서는 안 되며 세금이 새는 구멍을 막고 공제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