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파 지식인 후싱더우 교수

중국의 대표적인 개혁파 지식인인 베이징이공대 경제학과 후싱더우(胡星斗) 교수는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을 필두로 한 5세대 지도부의 성공 여부는 개혁적인 성향의 인사들이 얼마나 포진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전대)와 18기 1중전회(18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 기간인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비판적인 지식인들의 외신 인터뷰를 금지했다. 후 교수도 추가 인터뷰 요청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당국에) 외신과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번 인터뷰는 전대 개막 전인 지난 6일 베이징이공대의 한 식당에서 이뤄졌다.

→5세대 상무위원에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계열의 비교적 나이 많은 인사들이 선임된다는 보도가 있는데.

-언론은 15일 직전까지도 계속 인사 변동 기사를 쏟아내겠지만 중국의 5세대 지도부 7인은 진작 확정됐다. 우리만 모를 뿐이다. 핵심은 개혁적인 인사들이 얼마나 포진되느냐다. 5세대 지도부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집권 10년간 손대지 못한 정치·경제 등 각 분야의 개혁을 단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또다시 보수적인 인사들로 집단지도부가 구성될 경우 중국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

→‘시진핑 시대’ 중국 정치개혁의 최대 장애는 무엇인가.

-기득권이다. 일인자인 공산당 총서기는 국민이 아닌 중앙위원들이 뽑는다. 중앙위원들은 당·정·군의 핵심을 도맡는 중국의 기득권 집단이다. 개혁에는 기득권의 희생이 필요하다. 시 부주석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 그의 지지 기반은 그의 강점인 동시에 최대 장애물이다.

→시진핑 시대에 최소 7%라도 성장을 이어 갈 수 있나.

-향후 10년간 중국의 경제 성장을 장담하기 어렵다. 공권력이 개입된 경제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경제 성장은 (수출, 내수, 투자 가운데) 정부 투자로 이뤄졌다. 해외 경기가 좋지 않아 중국은 이제 수출로 활로를 모색하기도 힘들다. 당국은 17차 전대 당시 ‘내수 확대’를 대안으로 내놨지만 인민들의 수입이 낮아 실현되지 못했고 앞으로도 개혁이 없으면 실현될 수 없다.

→시진핑 시대의 핵심 과제와 전망은.

-중국의 지난 10년은 국부민궁(國富民窮·나라는 부유한데 국민은 가난하다)으로 요약된다. 부와 자원이 국유기업에 쏠렸다. 기득권의 특권만 강화됐고, 이로 인해 부정부패와 비리가 양산됐으며 양극화라는 결과가 초래됐다. 기득권만 배 불리는 국가주도형 경제에서 민간주도형 경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심각한 동란이 일어날 것이다.

글 사진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