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야당, 참의원 본회의서 가결… 노다, 두세달 내 사퇴 불가피할 듯

일본 야당이 29일 노다 요시히코 총리 문책 결의안을 의결, 정국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참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1 야당인 자민당과 국민생활제일당 등 7개 야당이 제출한 총리 문책 결의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표결 결과는 참의원 정원 242석 가운데 22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9표, 반대 91표였다.

역대 총리 가운데 문책 결의를 받은 총리는 자민당 정권 당시의 후쿠다 야스오, 아소 다로에 이어 세 번째다.

총리 문책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노다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을 경우 야권의 거센 반발로 국정 파행이 불가피하다. 다음 달 8일이 시한인 정기국회가 공전하면서 각종 법안 심의와 처리가 중단돼 노다 총리의 국정 운영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노다 총리는 올해 예산 확보에 필수적인 특별공채 발행 법안과 선거제도 개혁 법안 등 현안을 처리한 뒤 총선을 실시하자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도 중의원 해산 시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등 ‘시간 끌기’로 일관하다 결국 ‘식물 총리’로 전락한 꼴이 됐다. 참의원에서 문책을 당한 총리는 두세 달 안에 사퇴한 전례가 있는 만큼 민주당 내에서는 노다 총리를 당 대표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및 중국과의 외교분쟁에 더해 야당의 집중 공세와 당내 반발 기류 등 국내외적으로 노다 총리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내각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노다 총리가 다음 달 21일로 예정된 민주당 대표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당내 인기도가 높은 마에하라 세이지 정조회장이 지난달 노다를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현재 노다 총리에게는 뚜렷한 경쟁 상대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 “노다 총리로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에 대적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항마’를 내세우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 ‘노다 재선’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경선도 오리무중이다. 최근 우경화 분위기를 타고 대표적 보수 강경파 정치인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급부상하면서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의 입지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다음 달 26일쯤으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자신이 속한 계파인 마치무라파의 전 회장인 모리 요시로 전 총리에게 출마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중적 인기가 제일 높은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아베 전 총리와 총선에서 공동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일본은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경화 길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