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분쟁은 돈벌이”

G2 “분쟁은 돈벌이”

입력 2012-08-28 00:00
수정 2012-08-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 무기수출 작년 663억弗 ‘사상최대’ - 中, 사하라 이남 최대 무기수출국 부상

미국과 중국이 분쟁 지역인 중동과 아프리카로부터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핵무기 개발 등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무기 수요 증가로 지난해 해외 무기 판매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불과 10년전만 해도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이던 중국은 유엔이 무기 수출을 금지한 아프리카 사하라 남부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탈바꿈했다.

이미지 확대
뉴욕타임스는 26일(현지시간) 미 의회 도서관 입법심의 연구기구인 의회조사국이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의 해외 무기 판매액이 663억 달러(약 75조 2505억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세계 무기 판매액 853억 달러의 78%에 해당하는 규모다. 미국 다음으로 무기를 많이 수출한 국가는 러시아로 미국에 한참 못 미치는 48억 달러였다.

이전까지 미국의 무기 판매 최고 기록은 2009년의 310억 달러였다. 2010년 미국의 무기 판매액은 214억 달러에 그쳤다. 보고서는 “경기 침체로 최근 수년간 무기 판매액은 감소 추세였지만 이란과 주변 국가 간 긴장이 높아지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 오만 등 페르시아만 국가들이 미국산 무기를 유례없이 많이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사우디는 지난해 84대의 F15 신형 전투기와 70대의 F15 개량형 전투기, 탄약과 미사일 등 334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미국 등 해외에서 구입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은 35억 달러 규모의 신형 미사일방어시스템인 고고도방어체계(THAAD)와 9억 3900만 달러 규모의 치누크 헬기 16대를, 오만은 18대의 F16 전투기를 14억 달러에 사들였다.

미국, 러시아 등의 무기판매는 개발도상국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도상국들은 지난해 모두 715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구매했으며, 이 가운데 79%인 563억 달러어치가 미국산이다.

한편 중국은 사하라 이남 국가들에 대한 최대 무기 수출국으로 떠오르며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유엔이 무기 수출을 금지한 사하라 이남 6개국 가운데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소말리아, 수단 등 4개국에서 중국제 무기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01~2005년 사하라 이남 국가들에 대한 무기 수출 비중이 전체의 9%에 불과했으나 2006~2010년에는 25%로 최대 수출국으로 급성장했다.

문제는 중국의 불법 무기 수출을 입증해 제재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유엔 무기 전문가들은 지난해 수단 다르푸르지역에서 중국제 무기를 발견했지만 중국 정부의 조사 거부로 실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순녀·정서린기자 coral@seoul.co.kr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8-2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