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일어나는 강력범죄 가운데 성폭행에 대한 무혐의 처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내무부 자료를 인용, 경찰이 성폭행 고소 건 가운데 11%를 범죄 혐의가 없다고 간주해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성폭행 혐의로 접수된 고소 9건 가운데 1건은 수사로 이어지지 않은 셈이다.

이는 여타의 강력범죄 유형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절도 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사례가 전체의 2%, 마약 사건은 3%, 강도 사건은 5%에 불과했다.

올해 초 영국 형사사법합동수사부(Criminal Justice Joint Inspection) 연구팀은 사법당국이 정식 사건화를 최소 한도로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면서 무혐의 처분을 남발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의 성폭행 혐의를 둘러싸고 영국 내에서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눈길을 끈다.

어산지는 스웨덴에서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지난 6월19일 런던의 에콰도르대사관으로 피신한 뒤 망명허가를 받았다.

일부 인사들은 어산지를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소규모 좌파정당 ‘리스펙트(Respect)’ 소속 조지 갤러웨이 하원의원은 최근 인터넷 방송에서 어산지의 혐의는 “성범죄가 아닌 에티켓 문제”라고 말해 여성단체 등의 비난을 샀다.

그는 21일에는 어산지 사건에서 모함의 징후가 보인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은 성폭행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