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공약서 ‘적대감’ 표출

밋 롬니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20일(현지시간) 집권하면 ‘중국 봉쇄’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안보와 경제 분야의 정책적 초점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롬니는 자신의 선거캠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대(對)중국 무역 관련 공약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해 적대감에 가까울 만큼 노골적인 경계심을 드러내며 자극적인 표현과 함께 매우 강경한 정책을 제시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 중시’ 정책보다 훨씬 위협적인 공약들이 나열돼 있어 롬니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롬니는 공약에서 “중국이 이웃 나라들을 위협하거나 지배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면서 “중국이 지역적 헤게모니를 행사하려 들 경우 엄청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전략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서태평양에서 해군력을 확장하고, 동맹국들이 방위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분쟁 수역에서 공격적 행위를 감시할 레이더와 첨단 탐지장비를 태평양 (동맹) 국가들이 증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중·일 간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분쟁에서 일본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만한 대목이다. 롬니는 “첨단무기를 아시아의 동맹국들에 팔지 못하도록 한 국방부의 최근 결정은 재고돼야 한다.”면서 “타이완에도 첨단 전투기 등이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롬니는 “미국이 중국 정부에 대한 공격을 두려워해 중국 내 반체제 인사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중국 지도자들은 더 기고만장해질 것”이라고 중국 인권 문제를 직설적으로 거론한 뒤 “중국 내 인권단체를 지원할 것이며, 중국 국민들이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에 더 접근하기 쉽도록 도울 것”이라고 공언했다.

재임 중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 협상을 완료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TPP는 중국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중국 봉쇄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