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도쿄도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상륙 신청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센카쿠 상륙이 중일 관계는 물론 센카쿠 국유화 방침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관계자는 20일 밤 취재진에 도쿄도의 상륙 신청에 대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며 “(허가 여부에 대한) 결론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며 불허를 시사했다.

도쿄도의 반발을 우려해 섬 상공 시찰을 묵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작다.

앞서 도쿄도는 17일 센카쿠 열도를 사들이려면 현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상륙을 신청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신청서류에 상륙 예정자의 이름이나 상륙 일시가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접수를 미룬 상태다.

이후 도쿄도는 상륙 시기를 8월말∼9월초로 압축하고, 상륙 인원을 확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지사가 조만간 섬 소유주를 만나서 상륙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센카쿠열도는 일본 국내법상 민간인 소유이고, 일본 정부가 1년 단위로 임차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정부 관계자 외에 섬 상륙을 허가하지 않았다.

한편 일본 경찰은 센카쿠 열도 중 우오쓰리(魚釣)섬에 무단 상륙한 혐의(경범죄법 위반)로 지방의원 등 10명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했지만 형사 입건은 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