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反정부 인사 나발니 횡령혐의 첫 기소

러, 反정부 인사 나발니 횡령혐의 첫 기소

입력 2012-08-02 00:00
수정 2012-08-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반(反)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현대판 차르 푸틴’의 복수극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12월 러시아 총선 이후 ‘반푸틴 시위’를 주도한 인기 블로거 알렉세이 나발니(36)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나발니가 키로프주 주지사의 고문으로 일하던 2009년 국영 목재회사 키로프레스의 목재를 조직적으로 훔쳐 회사에 1600만 루블(약 56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혐의가 입증되면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나발니는 수사위와 면담한 직후 기자들에게 “완전히 터무니없는 혐의”라고 부인하면서 “수사관들이 이걸 어떻게 입증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들은 해낼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자신이 수일이나 수주 내 체포될 수 있다면서 “지난 5월 6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조직한 혐의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나발니의 변호인 바딤 코프체프는 “나발니가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것 같다.”며 사실상 유죄를 피해갈 수 없음을 토로했다.

지난 3월 세 번째 집권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의 반격은 동시다발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월 러시아 정교회 사원에서 푸틴을 비방하는 노래를 불러 종교적 증오에 따른 폭력 혐의로 구속된 여성 3인조 펑크 록 밴드 ‘푸시 라이어트’도 재판을 받고 있다. 최고 징역 7년형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의회는 불법 시위에 참가하면 기존 벌금의 150배를 물도록 하는 새 법안까지 통과시켰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8-0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