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의 외교 1순위 ‘무기 판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무기 수출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분쟁 지역에 아군을 파견하기보다 무기를 수출해 최대한 실리를 챙기려는 메르켈의 외교정책 목표가 인권과 도덕적 가치에 어긋난다는 것이 논쟁의 핵심이다.



귀도 베스터벨레 외무장관의 협조 아래 메르켈이 독일의 외교·안보정책의 핵심 전제를 바꿨으며, 그 주요 계획은 분쟁지역에 무기를 파는 것이라고 독일 일간 슈피겔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분쟁지역의 당사국이 아니라 인접국에 무기를 내다파는, 이른바 ‘군대 대신 탱크를 보낸다’는 게 새 메르켈 독트린의 핵심이다. 하지만 분쟁에 직접 개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치·외교적 위험은 최소화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은 극대화하려는 것인 데다 주변국에 대한 무장이 안정으로 이어질리 없다는 비난까지 더해지면서 역풍을 맞을 조짐이다.

지난해 6월 총리와 장관 등 9명의 고위급 관료로 이뤄진 독일 연방안보위원회는 밀실 회의를 열어 최신형 탱크인 ‘레오파드 2A7+’ 모델 200대를 사우디아라비아에 판매하는 안을 승인했다. 리비아·시리아 사태로 중동이 한창 요동치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달 초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같은 모델의 탱크 100대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현재 시리아 반군에 무기를 지원하는 카타르도 20억 유로(약 2조 7700억원) 규모의 탱크 200대를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 탱크의 제조업체와 이미 협상에 들어갔다. 메르켈은 또 전투기 ‘유로파이터’를 인도에 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핵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늘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것 역시 그녀에겐 고려 대상이 아닌 셈이다.

메르켈의 의도는 분쟁지역의 주변국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군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독일연방군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며, 그녀의 외교정책 1순위는 ‘무기 판매’라고 슈피겔은 지적했다. 독일 국제안보연구소의 안보 전문가 마쿠스 카임은 “민감한 전략은 유럽 전체의 틀 안에서 짜여져야 하는데 한 나라가 무기 수출만으로 안정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글로벌 이슈가 터질 때마다 메르켈이 “인권에 대해선 타협이란 없다.”, “가치에 바탕을 둔 외교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등 고상한 견해를 펴 온 터라 이런 변화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메르켈 독트린’의 변화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1969년 당시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이 베트남전의 교훈으로 아시아 국가에 자주국방태세를 갖추라는 독트린을 주문했듯이, ‘메르켈의 베트남’은 아프가니스탄과 리비아 사태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두 나라의 분쟁에 모두 끼어들었으나 더 큰 불안정만 초래되는 ‘실패’를 목도하고, 분쟁 당사국이나 테러를 직접 상대하는 독일군의 참전은 피하는 대신 독일이 선택한 동맹을 지원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다는 것이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