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 전술’ 시리아… 러시아도 등 돌리나

‘화학무기 전술’ 시리아… 러시아도 등 돌리나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 국제사회 촉각

시리아 정부가 외부 공격에 화학무기로 맞대응하겠다는 벼랑 끝 전술로 우방인 러시아에까지 ‘팽’(烹)당할 위기에 놓였다.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7개월 전부터 화학무기를 국경지대로 옮겨 왔다는 의혹을 반군이 제기하면서, 화학무기가 실제 사용될 가능성에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군은 반군이 최근 장악한 제2의 도시 알레포를 재탈환하기 위해 반정부 시위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도심 공격에 전투기를 동원했다.

그간 민간인 학살도 눈감아 주며 시리아 정권을 비호해 온 러시아는 24일(현지시간) 엄중한 경고로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논평을 내고 “시리아는 1968년 질식성·독성 등의 가스를 전쟁 무기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네바 의정서(1925년 체결)에 가입했다.”면서 “시리아 정부가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전날 시리아 외무부는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공식적으로 밝히고 외부 세력의 공격이 있으면 이를 사용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대해 반군인 자유시리아군(FSA)은 “정부는 국제사회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이미 7개월 전부터 대량살상무기들을 국경 지역 공항 등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다.”면서 “여기에는 화학 성분이 포함된 무기와 장비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터키 정부는 24일 화학무기 대응 부대를 시리아와의 국경지대에 배치한 데 이어 25일에는 국경 검문소 13곳을 폐쇄했다.

특히 이스라엘은 화학무기 제거 작전으로 시리아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이스라엘 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만약 레바논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가 시리아의 화학무기고를 급습하면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우리에게 이는 개전의 이유이자 레드라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군 참모총장도 크네세트(의회) 외교·국방위원회 보고에서 “화학무기만 정확하게 포착해 제거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리아에 대한 모든 군사작전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우려하는 테러 집단의 화학무기 악용 가능성은 최악의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다. 미국의 시사주간 타임은 알아사드 정권 붕괴 시 발생할 수 있는 ‘악몽의 시나리오’로 이를 포함해 종파 간 유혈사태 격화, 정권 공백기를 노린 이슬람 극단주의의 세력화, 종파 간 권력 투쟁으로 인한 정권 분열 및 내전 장기화, 터키·이라크·이스라엘 등 인접국의 정치적 불안정 촉발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알아사드 정권을 버린 고위급 외교관은 25일까지 3명으로 늘었다. 압둘라티프 알다바그 아랍에미리트(UAE) 주재 시리아 대사와 그의 부인 라미아 알하리리 키프로스 주재 시리아 대사대리 라미아 알하리리가 하루 간격으로 카타르로 망명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7-26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