랄프 코사 CSIS 퍼시픽포럼 소장..”한ㆍ일, 미래 지향해야”

최근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둘러싼 논란은 한국의 여야 정치권과 언론의 ‘합작품’이라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랄프 코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퍼시픽포럼 소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기고문에서 “한일정보협정은 반일감정을 부추기려는 (한국) 야당 정치인들에게 ‘정치적 횡재(political windfall)’가 됐고, 이에 대한 여당의 반응도 똑같이 수치스러운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코사 소장은 또 “한국의 언론도 이들 협정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보다는 논란을 부추기는 데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일정보협정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보 공유를 위한 통상적인 협정이며, 이는 한ㆍ미ㆍ일 3자 협의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서 “특히 한국은 같은 협정을 20여개 국가와 체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한ㆍ미ㆍ일 외교장관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세아지역안보포럼(ARF)에서 3자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며 “그러나 정보협정과 군수지원협정 없이 한ㆍ일 양국의 진정한 협력 관계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사 소장은 “한국 정부는 정보협정과 군수지원협정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연기했다고 밝혔지만 올연말 대선까지는 체결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논란의 ‘중심’으로 거론됐던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언급하며 “전향적인 전략가가 희생됐다”면서 “그의 ‘죄’는 여론보다 국익을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코사 소장은 ‘과거를 잊으면 한쪽눈을 잃지만 과거에 안주하면 두눈을 모두 잃는다(Forget the past and lose an eye, dwell on the past and lose both eyes)’는 러시아 속담을 인용한 뒤 “일본은 과거를 잊으려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은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미국의 동북아 양대 동맹이 두 눈을 모두 뜨고 더나은 미래를 위해 공조할 때”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역할과 관련, “통상 한ㆍ일 양국이 모두 패배하는(루스-루스(Lose-Lose))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미국의 안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외부(미국)의 중재 노력을 수용함으로써 양국 국민이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황금같은 기회를 맞았다”면서 “이를 거부한다면 이 대통령과 한국 국민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