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민·관·정치권이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섰지만 진상을 파헤치지 못했다.

일본 정부와 국회, 민간, 도쿄전력은 작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각자 전문가 등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에 힘을 쏟았다.

민간 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도쿄전력 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 국회 사고조사위원회는 이달 5일, 정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이달 23일 각각 조사를 종료했다.

하지만 각 사고조사 주체는 정확한 사고 원인이나 책임을 파헤치지 못한 채 ‘두루뭉술’ 결론으로 조사를 마쳤다.

무엇보다 사고의 책임 규명이 허술했다. 정부와 국회, 민간 사고조사위는 도쿄전력과 정부, 원전 규제 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어느 조직의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정부 사고조사위는 거대 쓰나미에 대한 도쿄전력의 긴박감과 상상력이 부족했고, 복합재해를 상정한 정부의 위기관리 태세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회 사고조사위는 원전 규제 당국이 사업자인 도쿄전력에 휘둘리는 ‘관계의 역전’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사고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명백한 인재였다고 규정했다.

민간 사고조사위는 일본이 지진 다발국임에도 불구하고 지진과 쓰나미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한 원전 규제 당국의 대비가 불충분했다고 비판했다.

도쿄전력 사고조사위는 상상을 초과한 쓰나미가 원인이며, 원전 관계자 모두가 상정을 넘는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하나마나 한 결론을 냈다.

사고의 원인 조사도 실체에 다가서지 못했다. 정부와 도쿄전력의 관련자에 대한 조사는 당사자들을 상대로 비교적 충실하게 이뤄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현장조사는 하지 못했다. 방출이 멈추지 않는 방사성 물질 때문에 사고 원전의 원자로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이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은 것도 사고 원인 규명의 발목을 잡았다.

아사히신문은 24일 “사고현장의 높은 방사선과 시간적 제약 등으로 진상에 다가서지 못했으며 많은 검증 과제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사고의 전모 해명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조사를 계속하면서 위기 대책을 다시 마련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썼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사고의 전모가 해명되지 않았다”면서 “국민의 의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다고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