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신병 성폭행’ 美공군 교관에 징역 20년

‘女신병 성폭행’ 美공군 교관에 징역 20년

입력 2012-07-21 00:00
수정 2012-07-22 09: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공군 훈련교관이 10명의 여성 훈련병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샌안토니오의 래크랜드 공군기지 군 배심원단은 21일(현지시간) 훈련교관 루이스 워커 하사에게 적용된 성폭행 등 28건의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현재 래크랜드 공군기지에서는 교관 12명이 여성 훈련병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워커는 이중 한 명이다.

이번 사건은 1990년대 미국을 뒤흔들었던 메릴랜드 육군 훈련소 ‘섹스 스캔들’ 이후 최대 규모로, 피해자가 최소 31명에 이른다.

검찰은 워커가 2010년 10월에서 2011년 1월 사이 교관 지위를 이용해 여성 훈련병들의 신뢰를 얻은 뒤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날 군사재판에는 10명의 피해자가 출석해 증언했다. 이중 한 명은 워커가 자기의 사무실로 유인해 성폭행했다고 말했다.

워커는 법정에서 4세, 7세의 두 아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형량을 줄여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직 래크랜드 공군기지 부사령관은 “이번 판결은 이 같은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래크랜드 기지는 공군 신병들이 기초 훈련을 받는 곳으로, 475명의 교관이 매년 3만5천명의 신병을 교육한다. 신병 5명 중 1명은 여성이며, 교관은 대부분 남성이다.

이곳 교관들에 의한 성범죄는 2009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지난해까지는 피해자가 나서지 않았다.

이번 사건으로 미국에서는 공군 내 성희롱과 성차별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으며 여군 훈련 방안에 대한 논쟁도 촉발됐다.

또 공군 자체 수사와는 별도로 의회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미 의회에서는 70여명의 의원이 군 훈련소의 여성 신병 처우 문제에 대한 청문회 개최 요구서에 서명한 상태다.

연합뉴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식…지자체에 자율권 줘야”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025년 정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수단 결정 등 세부 실행 방안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최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데만 550억 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중앙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재원을 국비로 100% 내려준 후에는 지자체에게 맡기는 것이 신속 집행과 세금 절감에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최호정 의장의 입장문. <100% 국비 편성은 환영…‘소비쿠폰’ 집행은 광역지자체가 중심돼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00% 국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다만 정부의 몫은 여기까지다. ‘신속한 민생 회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구체적 실행 방법은 지역 형편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서울시는 물론 각 광역지자체는 이미 지역 내 소비 구조, 주민 수요, 소상공인 현황 등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 따라서 ▴소비쿠폰 지급수단(현금·카드·모바일 등) ▴사용기한 설정 여부와 기간 ▴사용처 제한 범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식…지자체에 자율권 줘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