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의 현실화에 나섰다.우선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파견한 자위대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다음 헌법 개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의 전반적 행사를 허용하는 순서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PKO 협력법을 개정해 PKO에 참여한 자위대가 기지 밖에 있는 국제기관의 요원이 테러 등의 공격을 당할 경우 무력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현재 개회 중인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해외 파병 자위대에 직접 ‘국가에 준하는 조직’으로부터 테러 공격을 받지 않아도 테러 집단을 공격할 수 있는 길을 트는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의 제한적 행사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PKO 협력법 개정에 의욕을 보였으며,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었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민주당 내에서 자위대의 해외 활동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데다 내각 지지율이 낮아 노다 정권이 헌법 해석의 변경까지 나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