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탐지 목적 군사긴장 고조 우려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기 위해 한국의 서해 쪽에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이 공해상이라고 하더라도 서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할 경우 이곳에 민감한 군사적 이해를 가진 한국을 비롯해 중국,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검증보고서(안)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가 있을 경우 ‘발사 지역의 주변 해역’에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배치를 검토한다고 명기했다. ‘발사 지역의 주변 해역’을 서해라고 명확하게 기술하지는 않았으나 한반도의 서해 공해상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는 지난달 13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일본이 한국의 동해와 동중국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했으나 미사일 발사 정보 파악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정보를 한국과 미국에 비해 20분 정도 늦게 발표, 위기 대처에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해 정치권과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방위성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원활한 정보 탐지 방안을 검토했으며 지난 28일 다나카 나오키 방위상이 검증보고서를 승인했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독자적인 정보 탐지를 위해 미군의 조기경계위성(SEW)에 의한 발사 정보 외에 미군의 이지스함과 공조해 발사 지역 주변 해역에 이지스함의 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