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급속한 세력 확대에 日 의도된 대응인 듯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해묵은 갈등 요인인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다툼은 상시화한 상태이고 정치·외교 분야의 대립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10년 댜오위다오 부근에서 일본 경비선과 중국 어선 간 충돌사건을 계기로 고조됐던 양국 갈등이 작년 말 고위급 회담으로 수습되는 듯했지만 최근 다시 ‘봉합선’이 뜯어지는 양상이다.

가와무라 다카시(河村隆之) 일본 나고야 시장이 지난 2월 중국인의 ‘천추의 한’이라고 할 난징(南京) 대학살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극우 인사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가 지난 4월 센카쿠 열도를 돈으로 사자며 모금 운동을 추진한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중국은 ‘강(强) 대 강(强)’으로 맞섰다. 난징시는 나고야 시와 교류를 끊었다. 이시하라 도지사의 돌출 행동에 리커창(李克强) 상무부총리는 방일 계획 취소로 응징했다.

그러나 일본 역시 밀리지 않고 중국을 다시 자극했다. 중국이 끔찍이 싫어하는 ‘세계위구르회의(WUC)’의 지난 14∼17일 도쿄 대회 개최를 허용했다. 이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13일 한ㆍ중ㆍ일 정상회담 기간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에게 불쑥 인권 문제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시각장애 인권 변호사 천광청(陳光誠)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중국을 건드리는 제스처였다.

중국은 다시 외교적 냉대로 대응했다.

지난 21일 후진타오(胡錦濤)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바로 아래로 시진핑(習近平) 부주석과 같은 반열인 궈보슝(郭伯雄) 부주석의 일본 방문을 전격적으로 취소했다. 아울러 후야오방(胡耀邦) 전 총서기 아들로 중일 우호 증진의 상징인 후더핑(胡德平) 중국 정협 상무위원의 일본 방문 계획도 없던 일로 했다.

이는 오는 9월로 예정된 중일 수교 40주년이 무색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최근 중국 외교관의 간첩 활동 의혹을 제시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에 근무하던 1등 서기관이 외교관 신분을 이용해 첩보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문제의 외교관이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정보활동을 책임지는 총참모부 소속이라면서 일시 귀국한 해당 외교관의 신병을 넘길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례로 볼 때 이번에는 중국이 일본 외교관 또는 민간인을 상대로 간첩 혐의를 잡아 공개할 공산이 커 보인다.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중일 양국의 갈등도 볼만하다.

우선 일본의 노다 총리가 26일 오키나와(沖繩) 나고(名護)시에서 열린 태평양·섬 정상회의에서 ‘태평양제도 포럼(PIF)’ 가맹국들에 앞으로 3년간 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PIF 가맹국에 지난 3년간 4억 9천300만 달러를 건넨 데 이어 다시 퍼붓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2005∼2009년에 PIF 가맹국에 6억 달러를 지원한 것에 대한 대응카드로 해석된다.

남중국해 황옌다오(黃巖島·필리핀명 스카보러 섬) 분쟁에도 일본은 슬그머니 끼어 중국을 견제하는 모양새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8개국이 공동 참여하는 28∼29일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에서도 일본은 중국의 남중국해 ‘독식’ 시도를 강도 높게 견제하고 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작년 말을 기점으로 봉합되는듯했던 중일 관계가 다시 악화하는 것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급속하게 세력을 확대하려는 시도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에도 전략적인 석유 수송로이자 천연자원의 보고인 남중국해를 중국이 거머쥐려고 강공을 펼치면서 국제사회가 이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여기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중일 갈등이 전방위로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미국은 인도와 일본을 잇는 봉쇄선으로 중국의 세력 확대를 차단한다는 전략으로 3국 간 군사ㆍ외교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남중국해와 인접한 호주 북부에 미군기지를 설치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와는 별도로 인도는 베트남, 미얀마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일본도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경제협력 지원카드를 바탕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중일 관계 악화를 양국 내부 정치상황과 연관해 볼 필요도 있다.

일본의 노다 총리 내각은 집권한 지 반년 만에 지지율이 20%대로 뚝 떨어졌다. 노다 총리 내각은 중국에 대한 ‘강공’으로 반등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수교 40주년을 맞아 말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고 하면서 중국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일본 내 보수세력을 의식한 제스처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도 제4세대에서 제5세대 지도부로 권력이양이 이뤄질 제18차 당 대회를 앞두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인다. 일본에 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민심 이반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탓에 강경 일변도다.

근래 중국 내 인터넷과 웨이보 상에서 일본은 황옌다오 사태의 필리핀, 서해 상에서의 어업 갈등 대상인 남북한과 더불어 단골 밉상으로 올라 있다.

외교가에서는 국내외 상황으로 볼 때 중국과 일본이 단기간 내에 갈등 관계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그러나 이와는 달리 중일 양국이 한ㆍ중ㆍ일 3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위안화와 엔화의 직접 거래를 추진하는 등 경제적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