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에서 A+로 하락… “공공부채 많아 우려 수준”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22일(현지시간)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외화표시 장기국채 등급)을 ‘AA’에서 ‘A+’로 두 단계 낮췄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은 우리나라와 같아졌다.

피치는 또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해 추가 강등 가능성을 열어놨다. 일본 정부의 국채발행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재정건전화의 절박함이 부족한 것이 신용등급 하락 이유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앤드루 콜크훈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공공부채 비율이 높고 상승 중이라는 점을 반영했다.”고 강등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재정건전성 강화 계획이 재정 문제에 직면한 다른 고소득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느긋해 보이고, 계획을 이행하는 데에도 정치적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피치는 일본의 총정부부채가 올해 말 국내총생산(GDP)의 23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자사가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국가 중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세수 확대를 위해 오는 2015년에 소비세율을 5%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지만 정치권의 반대로 난관이 예상된다.

일본의 재정난이 심각하지만 당장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본은 가계의 금융자산이 국가채무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일본 국내에서 국채 95% 정도를 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증세와 복지 축소 등으로 재정건전화를 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비의 증가로 가계의 금융자산과 국가채무가 비슷해지는 2020년대엔 일본이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가계의 금융자산보다 국가채무가 많을 경우 국내 투자자들이 국채를 기피하면서 장기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일본 정부가 빚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피치를 비롯해 신용평가기관들이 일본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내리고 있는 것이다.

피치의 신용등급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동일해졌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등 다른 신용평가사들이 평가한 신용등급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두 단계씩 높다. S&P는 일본 ‘AA-’, 한국 ‘A’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무디스는 일본에 대해 ‘Aa3’, 우리나라에 대해 ‘A1’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피치에 이어 S&P나 무디스도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