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촌이 한국보다 30년 넘게 뒤처졌으며 호적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중국에서 나왔다.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중국과학원 중국 현대화 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중국 현대화 보고 2012: 농업 현대화 연구’를 인용해 14일 이같이 전했다.

이 보고서는 농업의 부가가치 생산, 노동력, 노동생산성 등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 비교할 경우 2008년 기준 중국 농업의 수준은 영국과 150년, 미국과는 108년, 한국에 비해서는 36년이 뒤떨어졌다고 진단했다.

농업부문의 노동생산성도 중국의 공업부문에 비해 10배 정도 뒤처져 있고 농업 현대화 수준도 국가 현대화에 비해 10% 정도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앞으로 40년 동안 농민 2억8천만명 정도가 농촌에서 도시 등으로 이동해 농업 노동인구가 3억1천만명에서 3천100만명으로 크게 줄 것으로 내다봤다.

농업 전문가들은 이런 점들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신용관리제도를 확립할 것을 건의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현재의 중국 호적 체제에선 도시 지역의 취업, 교육, 보건 등의 공공서비스는 그 지역에 호적을 가진 주민에게만 제공되며 호적이 없는 농민공 등은 이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중국 정부는 호적 차별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