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유럽’ 설계 메르켈과 15일 ‘성장론’ 담판

프랑수아 올랑드(57) 프랑스 대통령 당선인이 15일(현지시간)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 운영과 외교 무대에 나선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제1야당인 사회당 지도자로서 정부의 정책을 신랄하게 공격했던 그는 ‘허니문’을 즐길 새도 없이 나라 안팎의 이견과 반대가 첨예하게 맞서는 경제·정치 현안들을 해결하고 선거 공약을 실천해야 하는 힘든 여정에 오르게 됐다.

당장 꺼야 할 발등의 불은 유로존 재정 위기 해법을 둘러싼 독일과의 견해 차이다. 올랑드 당선인은 유세 기간 내내 성장 정책을 부각시켰고 승리 연설에서도 “긴축이 유럽의 운명일 필요는 없다.”며 유로존 신재정협약 재협상을 강조해 ‘긴축 유럽’의 설계자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대립각을 세웠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의 양대 축인 프랑스와 독일의 불화는 올랑드에게도 득 될 게 없어 한시라도 빨리 타협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

올랑드 당선인이 취임 직후 곧바로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메르켈 총리와 만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이번 회담에 대해 지금까지 한번도 만난 적 없는 두 지도자 간 상견례 성격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실무 만찬에서 신재정협약 재협상에 대한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영국 가디언은 13일 전했다.

“재협상은 없다.”는 메르켈 총리의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올랑드 당선인 측은 회담 전망에 낙관적이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대통령직인수위원단장은 “성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럽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우리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두 정상이 적절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뤄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랑드 당선인은 이어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해 회원국 지도자들에게 성장 촉진 정책의 중요성과 신재정협약 재협상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12일 “별다른 묘책이 없는 올랑드에게 EU는 유일한 협상 카드”라면서 “완고한 메르켈 총리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려면 고도의 실용주의와 협상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보도했다.

올랑드가 국제 무대에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현안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프랑스군 조기 철수 문제다. 올랑드는 아프간에 파병된 프랑스군 3300명을 올해 말까지 전원 철수시키는 방안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는 북대서양조양기구(나토)가 2014년까지 아프간 정부에 치안권을 이양하고 단계적으로 파병군을 철수하겠다고 한 계획보다 2년 빠른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20~21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올랑드가 프랑스군 철수 시기를 좀 더 늦추도록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영국 텔레그래프는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사전 조율하기 위해 지난주 방문단을 파리로 보내 올랑드 보좌관들과 만났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18~19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올랑드에게 2014년이 어렵다면 2013년까지 철군을 늦추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올랑드는 다음 달 10일과 17일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사회당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안심할 순 없다. 르피가로는 “대통령 선거 승리를 계기로 좌파가 탄력을 받겠지만 압도적인 다수당이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