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메·폭력과의 전면전’ 선포 5년… 성과와 과제는
집단 괴롭힘·따돌림(이지메)의 원조 격인 일본이 이지메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본 정부가 2007년 이후 ‘이지메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서면서 한동안 주춤했지만 최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적발 즉시 경찰 등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학교 폭력은 뚜렷하게 줄어들어 한국 교육 현장에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지메가 사회문제가 되자 교육당국은 이지메를 ‘학생이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심리적·물리적인 공격을 받은 것에 의해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하고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다. 사법당국과 공조해 엄격하게 처벌을 했다.
특히 2007년에는 일본 정부가 이지메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이지메를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사람까지 가해자로 규정했다.
또 아이와 부모가 희망하면 이지메에 따른 전학을 인정하기로 했다.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험담을 하거나 중상모략하는 것이 추가됐고 이지메 건수도 발생 건수에서 인지 건수로 변경했다.
반면 1990년대 이후 생명의 소중함과 죽음의 엄숙함 등에 관한 인성교육을 늘리는 한편 사회성을 키우는 체험활동과 봉사활동 시간을 확대하는 등 유화책도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에 상담사와 ‘학부모 상담원’을 배치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이런 노력에도 일본의 집단 괴롭힘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가해 학생들이 엄한 처벌을 받았지만 같은 사건이 반복됐고 계속해서 보다 엄격한 처벌이 이어지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2010년 3월 일왕의 손녀인 아이코 공주(당시 8세)가 남학생들에게 발로 차이는 괴롭힘을 당해 5일 동안 등교를 거부했고 왕실은 발칵 뒤집혔다. 아이코 공주는 6일 만에 마사코 왕세자비와 함께 학교에 다시 나간 뒤 2년 동안 모녀가 동반 등교를 할 정도였다.
이지메를 당하는 아이를 ‘집단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아’로 간주해 이지메를 피해자 책임으로 돌리는 일본 특유의 사회문화도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지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감추려는 교육 현장과 교육당국의 관료적 발상이 이지메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변호사인 나카지마 히로유키는 “괴롭히는 아이들을 학교 안에서 지도하려는 생각이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소홀히 하게 만든다. 피해자를 지키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지메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가해 학생을 프리스쿨 등 학교 밖에서 카운슬링을 통해 지도하는 미국식 지도방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내에 이지메 제보함을 설치해 제보자의 비밀을 지켜주면서 이지메 신고 제도를 정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지메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학교 폭력은 현저히 줄고 있다. 이는 학교 폭력과 집단 괴롭힘을 나누어 다룬 결과다.
일본 교육당국은 학교 폭력은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마다 폭력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도 있지만 때리거나 돈을 갈취하는 폭력 및 공갈은 범죄 행위이므로 경찰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한다.
이지메는 교육 현장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지만 폭력은 학교에서 이뤄졌다고 해도 엄연한 범죄 행위이고 교사가 해결할 수 없는, 경찰이 다뤄야 할 영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바로 사법당국에 고발되고 법적인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퍼진 결과 일본 내 학교 폭력 건수는 감소 추세다.
2009년 초·중·고등학교 폭력과 관련해 교사에 대한 폭력이 8304건, 학생 간 폭력은 3만 4279건, 학교 밖 다른 대상을 상대로 한 학생의 폭력은 1728건이었다. 일본의 학년당 전국 학생 수는 약 100만명으로 초중고 전국의 학생 수는 1200만명가량이다.
평균적으로 500명당 한 명, 즉 한 학교에서 한두 명만이 무력행사를 하거나 침을 뱉거나 하는 등의 각종 폭력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5-14 14면
